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담배값 폭탄은 집권당을 날려버릴 부메랑 폭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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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유*현 조회수 261


이미 지난 몇달간 시중에는 종류를 불문하고 엄청난 양의 담배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심지어 면세품 담배를 시중 가격보다 1보루당 3~5천원씩 싸게 파는 

불법 판매상들 조차 담배를 구하지 못해 판매를 못하고 있었다 


사실 담배값 2,000원 폭등은 일부 정치세력 에게는 엄청난 비자금을

만들어 낼수 있는 최고에 호기로 보인다


또한 고액의 현금 보유자들이 외딴 곳의 창고에 최신식 CCTV를 설치하고 담배사재기를 한다면 경찰도 뾰죽한 수가 없다.


심지어 조폭들까지 음주와 향락관련 산업을  통해 안면식이 있는 담배

도매상들과 결탁하여 대규모로 담배를 사재기 한다면 그것을 발각해

내기란 하늘에 별따기 처럼 어렵다.


사실 담배 사재기로 한몫을 챙기는 것은 밀수 보다는 위험 부담이

한참 적고 마진률은 200%에 가까우니 어느 누가 유혹을 받지 않겠는가? 


특히 담배는 장기보관이 가능 하기 때문에 담배 도매상이 물량만 

충분히 확보해 준다면 누구나 사재기의 유혹에 빠질수 밖에 없다.


또한 담배 도매인들도 지금이 일생일대에 한몫을 제대로 잡을 

최적기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찾았을 것이며, 이미 그렇게 

사재기한 수조원에 달하는 담배들은 2015년 만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개인도 50~60억 투자해 몇달이면 100억의 수입이 가능하고, 더욱이 

정치세력이 마음만 먹는다면 몇천억원의 비자금도 만들어 낼수 있는 

건국이래 최대의 담배값 폭등 사태  


그럼에도 언론이나 방송 마저도 담배 사재기의 심각함과 불법유통에

대해 경각심을 늦추고 있다.


그러나 분명 이번에 담배값 폭등은 서민들만 죽이는 세금 폭탄에 불과한 

집권당 최대의 패착으로 전락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차후에 치뤄질 대선 경쟁에서 야당에 의해 '서민만 때려

잡은 담배값을 원 위치' 하겠다는 공약이 나올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 반 서민적 속내를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비난 받을 것이며, 야당에 의해 '담배값 원 위치' 라는 

대선공약이 나온다면 몇백만의 서민표가 움직이는 결정적 키로 작용

할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날 세금은 더 걷지 않으면서 복지를 확대 하겠다는 현 정부가

대선공약을 지키기는 커녕, 하필이면 서민들과 노인들이 고통을 직접

받을 '담배값 폭탄'이라는 직격탄으로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야당이 차기대선에서 현정부에 이중성을 규탄하며, 담배값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려 물가까지 안정 시키겠다고 주장한다면 꽤 

설득력을 얻을 것이며 여당은 할말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담배값 원 위치' 라는 대선공약은 앞으로의 경제도 서민들에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힘든 상황이라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 같다. 


아울러 담배값 폭등으로 세금이 더 걷히기는 커녕 한국산 담배의

판매율만 큰 폭으로 하락하고 기존에 유통구조 마저도 상당한 타격을

받아 담배산업의 전체 기반을 크게 흔들어 놓을 확률이 크다. 


또한 담배값 폭등으로 인한 금연을 유도해 국민건강 증진을 기대 한다는

복지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노인들과 서민들에 건강은 크게 위협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1갑당 소매가격 천원씩에 판매 해왔던 품질불량의 중국산 

짝퉁 담배가 앞으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이로 인해 서민들과

노인들에 건강은 오히려 직격탄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짝퉁 담배 판매인들은 점조직으로 활동 하므로 검거 해봐야

소용도 없으니 불량담배 유통은 절대로 근절 시킬수가 없을 것이다.  


특히 담배값 폭등을 노려 짝퉁담배도 한 값당 1500원 정도로 올려

판매인들에게 더욱 높은 마진을 제공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법

판매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실제로 예전에 파고다공원 후문에서 짝퉁 담배 판매 현장을 목격 할수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에 아줌마가 작은 등산백에서 담배를 꺼내어 몇 보루씩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안면있는 사람들 에게만 휴대폰 통화 후에

건네 주고는 곧 자리를 이동하는 조심스런 행동을 볼수 있었다 


그런대 이런 담배를 피워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담배가 무척 독하고

때론 담배 한대를 피우면 머리도 어지럽다고 한다.   


이 처럼 정체불명의 짝퉁 담배는 무슨 성분이 들어 있는지 알수가

없으나 서민들과 노인들은 경제력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피우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담배값 폭등은 서민과 노인들을 불량품질의 짝퉁 담배로 직선적으로 몰고 가서 그들의 건강에 치명타를 안길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정부가 단속을 한다고 해 봐야 처음에만 반짝 할뿐

나중에는 말만 단속일 것 이라는 예측은 크게 무리한 생각이 아니리라!.  

아울러 엄청난 수에 중국동포들을 통해 저급한 중국산 담배가 판을

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실제로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에선 국적불명의 담배들이 암암리에 

거래 되는데 이번에 2,000원이 오른다면 그 지역은 담배 소매상들 마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외 에도 2,000원이 폭등 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는

불법판매 전문 조직이 곳곳에서 생겨나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것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 듯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 뿐인가! 중국을 뻔질나게 드나드는 보따리장사들을 통한 담배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것도 결코 적은 양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인터넷 직구로 심각한

복병이다.


이처럼 직구로 들여온 담배들이 시중에 풀리면 정상판매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나, 그렇다고 담배 때문에 점차 대중화 되는

인터넷 직구를 별도로 규제 할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지금 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시중가격 보다 1보루당

3~5천원씩 저렴한 가격들로 여러 종류의 담배들이 많은 불법 

판매원들을 통해 공공연히 유통 돼 왔었다


그리고 이런 불법 판매인들은 단골을 위주로 영업을 한다.

그래서 이런 판매인들은 적발하기 조차도 쉽지가 않다.


그런대 한술 더떠 한갑당 2,000원씩 폭등을 한다면 지금까지 간혹 

불법 구매를 하던 사람들마저 더 한층 불법구매로 돌아 설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불법 판매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경찰들 역시 

상당한 활동력을 담배와의 전쟁에 빼앗겨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1보루당 3~5,000씩 저렴한 

면세품용 담배가 있다.

그런대 폭등한 담배세는 면세품 담배의 구매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려

누구나 구매루트를 알기만 하면 정상구매와는 결별을 할 것이다. 


또한 이제는 중국을 드나드는 보따리장수 들에겐 담배는 필수품으로

거래가 될 것이며, 수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나 유학생들도 중국산

담배나 면세품용 담배를 사들고 한국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여행경비 일부를 충당 할수 있을 것이며 화교들을 통하면 판매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여행 가이드를 통해 처분 할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담배 밀수는 당연히 돈이 되는 사업으로 방수도 편한 담배를

공해상에서 건네 받아 배 밑으로 끌고 들어오면 적발 하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주변국의 담배값과 비교도 거부한체 무대포로 올린 담배값은 

곳곳에서 부작용과 새로운 범죄 수법을 탄생 시킬 것이다.      


아무튼 2015년 부터는 인상값을 적용 할것인데 최소한의 부작용을

차단할 구체적인 방법도 없이 무작정 단속을 하겠다는 정부를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 마저 든다.


아무튼 그래도 담배값 폭등으로 불러올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


우선 이미 엄청난 수량의 담배를 사재기 한 집단이나 개인들의 행동들을무기력화 할수 있는 방법 부터 나열해 보자.


먼저 담배 사재기를 백지화 시키려면 2015년 이전에 생산한 담배와

2015년 이후에 생산한 담배를 확실하게 구별 시켜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은 담배값에 2015년 생산 제품 이라는 표시를 해도 무난하나 

간단한 표시는 복제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담배갑에 흡연으로 인해 손상된 장기들의 사진을 크게 넣던지

,담배갑 디지인과 칼러를 모두 새롭게 하던지 하여 한눈에 보아도 

2015년에 생산한 담배임을 알아 볼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케이스갈이'같이 담배갑을 복제할 것을 대비하여 담배 한개비 

마다 금연 문구를 새겨 넣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담배사재기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의도를

백지화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포장지에 따라 가격을 별도로 받게 하면 담배 사재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년말이 다가 올수록 더욱 극심해질 담배 사재기 현상까지

분명히 막을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년말에는 몇일만 지나도 대부분에 담배값이 거의 두배로 껑충

뛰니 할수만 있다면 상당수 국민들은 담배 사재기에 빠져 들수가 있다.


그러므로 2015년에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담배는 이전에 생산한 담배와

분명한 차별을 두어야 담배사재기로 인한 검은수입을 막을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담배 회사들 사정으로 이런 조치가 새해부터 불가능 하다면 담배값 인상을 1~2달 미루고 2015년형 담배제조를 철저히 준비를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를 무시한체 정부가 무조건 2015년 부터 담배값을 인상 한다면 국민들은 정치세력들의 담배 사재기를 정부가 은밀히 

도와 준다고 여길수 있으며 이 일은 두고두고 뒷담화를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국의 담배 판매점 에서는 2015년 이전에 생산한 담배는 예전

가격 그대로 받고, 속과 겉이 완전히 새로운 2015년에 생산한 담배는

인상한 가격으로 판매해야 사재기로 얻는 불로소득을 최대한 차단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2015년 이전에 생산한 담배의 판매 자체를 아예 차단 

한다면 은밀한 뒷거래로 폭등한 담배값 보다 조금 싸게 판매하는

방법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재기를 해서 쌓아논 담배들도 예전 가격 그대로 판매를 할수

있도록 숨구멍을 터 주어야 정상가격으로 시중에 나올수 있다


아울러 예전에 생산한 담배를 프리미엄을 붙여 팔 경우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여하는 이중장치 역시 꼭 필요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팔다 걸리면 그야 말로 빈깡통을 차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신고자에게 막대한 포상금은 필수적 이리라


분명히 금연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 담배 값 폭등에 진정한 이유 라면 

그 구호에 걸 맞는 다양한 후속 조치가 꼼꼼하게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담배값 폭등에 원인이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라도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악날한 수법이란 것은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진자들에게 불로소득 마저 제공하는 이중의 악행이 벌어지면 안될 것이다.


담배값 폭등은 세금의 증액은 커녕 담배 밀수를 시작으로,짝퉁으로

인한 서민과 노인들의 건강 악화와, 인터넷 직구와 100만이 넘는 

외국인들을 통한 밀거래와, 보따리 장수들 까지 그야 말로 대한민국을 끝이 보이질 않는 담배와의 전쟁터로 밀어 낼 것이다.


그리고 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담배값 폭등은 집권당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부메랑이 되어 차기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이다


만일에 야당이 이런 집권당의 중대한 패착 마저 그냥 지나 친다면

일찌 감치 대선 승리의 꿈을 접어야 마땅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서민을 벗겨 먹는 정책은 처음엔 아무리 성공처럼 보여도 

결국엔 집행자들에 목을 조이는 올가미로 변한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민우대정책은 차선이 아니라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필연적

정책으로 특히 중산층이 붕괴되어 가는 우리나라에겐 절대적인 기준점 

이리라!  


2015년은 담배값 폭탄으로 전국에 저 소득층과 일반서민 상당수는

당분간은 담배 한갑을 살때 마다 집권당을, 아니 박대통령을 

원망 할 것이다


이 경우 국민들의 무의식속에 대통령과 집권당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차곡차곡 쌓여 결국엔 차기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얼마전 박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후에 최하위인 37%를 기록 했다.

이것은 담배값 폭등과 분명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담배값 폭등은 박대통령의 반서민적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역사에 기록될 잊지 못할 걸작이기 때문 이리라!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담배값 폭등 이라는 변명이 설득력을 갖기 에는

그 동안 정부가 금연을 위한 노력을 너무도 게을리 했기에 더욱 치졸한

변명으로 보인다.


사실 과거에는 상당수 사람들이 군대에서 담배를 배웠다.

특히 조교가 훈련후 휴식 시간에 '담배 일발 장전'을 외치며 동참하지

않는 비흡연자들의 인격을 훼손했다.


또한 자대에 배치후엔 상당수 병사들이 고참으로 부터 흡연을 강요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거부 할때는 왕따를 시키는 사례까지 있었다.

그래서 군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담배를 배우는 사례가 이외로 상당히 

많다


또한 군가에 가사 조차 '한 가치 담배도 나누어 피우고'라는 흡연을 

조장하는 가사가 있을 정도다

 

그러나 중독성이 강한 담배는 끊는 것보다 처음부터 배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담배값 폭탄으로 일시적인 성과를 내려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부터 금연 정책을 촘촘하게 펼쳐야 했었다


지금 이라도 금연 부대를 창설 하던지, 금연 성공시 사례금과 포상 

휴가를 준다든지 하는 금연 분위기를 조성 해야 할 것이다.

사실 군대 만큼 담배를 끊게 만들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있을까? 


또한 한국인의 특징인 쏠림현상을 이용하여 '군대'하면 '금연 성공'을

떠 올릴 만큼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하들이 금연을 많이 할수록 장성 진급시 특혜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면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또한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진급 속도에도 차이를 두면 역시 효과는 클

것이다


아울러 사회나 군대 에서도 금연을 위한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효과가 클 것이다.


그리고 군인용 담배갑에는 흡연으로 손상된 장기들의 사진을 크게 삽입

하여 흡연에 대한 혐오감을 극대화 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전투경찰이나 군인등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으므로 이 기간에 금연을 할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체계적인 금연 시스템은 커녕 담배값 폭탄으로 금연을 

유도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참 으로 딱한 일이다.


사회 에서도 우선 학생들의 금연이 매우 중요하나 과연 보건복지부는

학생들의 금연을 위해 얼마나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였는가?


참으로 금연을 위한 사회적인 최대한의 노력은 커녕 물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날로 더욱 힘들어 지는 서민들의 삶을 아예 짓 이기듯 

하루아침에 2,000원 인상이라는 극약 처방을 사용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어쨋든 학생들에게도 흡연과 비흡연을 내신 성적에 반영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만 하다.


흡연과 비흡연을 가리는 방법은 1년에 한번씩 혈액검사를 통해 확실히

가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활 기록부에도 흡연과 비흡연의 구분을 해서 부모들에게도 

알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연을 희망하는 학생은 치밀한 금연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확실하게 금연을 할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연 성공의 유무는 6개월과, 1년, 2년, 졸업 때까지 항상 

재 확인 하는 꼼꼼한 관리가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 스스로가 금연의 결심을 하도록 유도할수 있는, 드러나지

않지만 치밀한 금연 분위기를 학교장의 지도 아래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수사례는 선별하여 타 학교 에서도 금연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금연을 희망하면 약물치료를 병행 해서라도 

확실하게 금연을 성공시켜 줄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필수적인 과제다


그리고 금연후 6개월이 지나면 확실한 재 검사후에 금연 성공액을

일정금액 지급한후, 재차 1년이 지난후에 더욱 정밀한 검사후에 분명한 금연 성공시 더욱 많은 금연 달성 상금을 지급 한다면 우리나라에 

흡연률은 눈에 띄게 감소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학생들과 군인, 그리고 시민들까지 금연 희망자들을 확실하게

도울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먼저 시행을 해야 하건만 무조건 

세금 폭탄부터 들여밀다니 이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것이다.


지금 처럼 세금폭탄으로 흡연자들을 때려 잡자는 자세는 정말 

무책임하고 속이 훤이 보이는 작태라 아니 할수 없겠다.


아무튼 무슨일을 하든 빨리빨리 대충대충 성과주의에 젖어있는 이 

나라에 관료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의 언론에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

사실 관료들에 작태나 언론이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지경이다


심지어 예전에 '바다이야기'라는 성인 오락이 나라전체를 집어 삼키려

할때 모 방송국에 장문에 글을 올렸더니 자꾸 글이 지워지는 것 이었다


그후 며칠후에 그 방송국에 논설위원 이라는 사람이 내가 올린 글을

글자 몇개 바꿔서 자기 생각인양 말하는데 기가 막혔다.


지금도 담배값 폭등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파혜치고 앞날을 제대로 

내다보는 방송국은 보이질 않는다  


또한 국회는 치밀한 금연 시스템을 만들 생각은 커녕 그저 서민과 

저소득층 노인들을 때려잡는 세금폭탄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를

통과 시켰다


참으로 건국이래 최대의 담배값 인상에 따르는 문제점을 언론은

꼼꼼하고 치밀하게 다루어야 하건만 그저 폭로의 타성에 젖은 방송은

앞으로 다가올 심각한 예상은 커녕 몇마디 말로 그냥 넘어 가고 있다


지금 경제성장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 서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 금연을 핑계로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담배세폭탄은

국민들의 실상에 무책임한 현 정부에 태도를 잘 보여준 걸작이 아닐까?


이제라도 정부는 담배값 인상을 백지화 하고 철저한 금연 시스템 부터

개발해야 정상이라 할수 있겠다.


어떠한 정책 이라도 서민을 도외시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며 결국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지나온 역사가 잘 말해준다는

것을 당국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담배값 폭등! 과연 국민들의 금연을 위한 것인지 정치권이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함인지 시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시기이다. 


아울러 담배값으로 금연을 유도하려면 적어도 담배 한갑에 십만원은

해야 제대로 금연을 유도 할텐데..

금연을 위한 담배값 인상폭이 너무 적으니 최소한 담배 한값에 

7~8만원에 판매 하라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 하려나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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