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될 수 있는것이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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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노*주 조회수 237 |
헌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될 수 있는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이번에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안된면 헌법재판소를 저는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같이 방송에서 거침없이 발언하는것은 국가질서를 부정하는것이고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것이다. 조선TV는 헌법기관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발언과 관련하여 조선TV은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분명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는것이고 국가기관을 부정하는 행위일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위 발언에 대해서 공식사과하지 안을 경우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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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 2014.12.01 12:31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내요.
정*규 2014.11.25 11:58
ㅎㅎ이글도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것 같은 데요 제느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