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 1번부터~22번까지 한문제도 세월호 특별법에 적용될수 없다.
만약 19대 국회의원들 아레 문제 한문제라도 적용하면 국회의원모두
자격상실한다.
왜? 합법이 될수없는 문제를 기용해 대한민국 법률을 부정한자들이
입법기관 국회의원에 종사할수없기대문에 스스로 자진해 낙향,고향
앞으로 가 해야한다.
뉴스타운에서 지적한 민주당=새민련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새민년이 제출한 특별법대로면 또 다른 특권층이 생긴다는
지적하며,
지난날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죽어간 모든"안전사고"자들에게도 빠짐
없이 이법률 적용해주워야 형평원칙에 위배되지않는다,대한민국법률
은 만민에게 평등하기 때문이다,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의사자"지정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등등
링크 뉴스타운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310
댓글 1
댓글등록 안내
이*형 2014.11.03 16:46
독서실개그보다 충격적이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