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의원중 혹자들중에 8240국제연합 비정규군들 대다수 자신들이 모여

자체무장하여 북괴군들과 6.25전쟁 그것도 북한땅 적지에서 활동한분들인데

이들에게 국가가 특수임무 수행자로 보상해줄 의무가 있너냐고 목청을 높이

는 의원들이 있다는 풍문인데 사실이 않이길 바라며 사실이라면 

깊이 반성 해야한다.

일제36년간 일제 하에 악박과 고통,설음에서 8.15환의의 해방을 맞아 우리

도자유 국가로서 마음끝 기량을 펴치며 살수있다는 희망과 꿈의 날개를 펴처

보기도 전에 저 못되 34살밖에 안된 애숭이 가짜 김성주(김일성)이란놈이 북

녂땅에 진주 동족상잔의 남침 전쟁을 발발 하는모습을 보고 피끓은 청년학도

들 더는침묵할수없어 김일성 일당을 진압하기위해 맨주목으로 자생 무장해

적군과 싸운8240한국유격군(비정규군)의 용맹은 이세대의 귀감이이 되여야

함에도 천덕 꾸러기로 몰아세우는 19대 국회의 취할태도가 않이다.

19대국회는 더이상 지체 하지말고 8240 한국유격군 "특수임무유공자 보상 "

소금처리 통과해야한다.

2014. 10. 6

8240國際聯合韓國遊擊軍總聯合會一同

6·25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정문헌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13. 6.

국 방위원 회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 목 차 -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1

Ⅲ. 주요내용 2

Ⅳ.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입법취지 4

2.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구성체계 12

3. 제정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 13

가. 정의(안 제2조) 13

나.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안 제4조) 15

다. 보상금 및 공로금(안 제5조, 안 제6조 및 안 제18조) 16

라. 보상금에 대한 권리보호 및 조세특례(안 제12조) 21

마. 보상금 지급절차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22

【참고자료】

1. 국방부 확인 비정규군 공로자 인원 현황 25

2. 보상대상별 보상금등 내역 비교 27

6·25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정문헌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문헌의원 등 20인

2. 발 의 일 : 2013. 5. 3.

3. 회 부 일 : 2013. 5. 6.

Ⅱ. 제안이유

6․25 전쟁 중 자생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

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족의 경우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와 임무수행이나 참전시

기 등이 유사한 백골병단유격대나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

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상을 해 줄필요가 있음.

이에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의 유족에 대한 보상절차 및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

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비정

규군 신분으로 직접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으로 이 법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

으로 함(안 제2조).

나. 공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

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공로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

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공로자 및 그 유족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취지로 이미 금전적․비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

진 경우에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취지

□ 6·25전쟁 중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들은 군번과 계급도 없이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원으로 6·25전쟁 종전까지 2년여 간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작전

지역에서 약 30개의 단위부대로 편성되어 미8군 및 미극동군사령부와 연계하여 유격작

전을 전개하였음

. 이들은 북한지역 연안 일대와 적지 내륙에서 해안선침투 상륙작전, 공산군배후 습격,

교량․교통망 파괴, 공수특전 침투 등의 전투활동을 통해 함경도와 평안도 연안에 2개 군

단, 북강원도와 함경도 연안에 1개 군단 등 공산군 3개 군단을 견제하는 전략적 효과를

 거두었고, 남포항과 원산항의 입구를 봉쇄하는 동․서해 제해권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였음.

국방부에 따르면 이 법의 보상대상 공로자는 외국군 소속으로 첩보수집 등의 비정규

전을 수행한부대인 KLO(주한연락처 : Korea Liaison Office)와 美공군 소속 첩보부

대, 자생적으로 조성된 구월산 유격대 등이 있고, 이들을 포함한 다수의 유격대가 전쟁

중 美 8240부대에 소속되었다가 휴전 후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되어 활동한 인원은

총 18,994명(종군복무자로 확인된 8240부대원 542명 포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자생적으로 조직된 유격대가 상당수 있으나 구체적 근무기간, 활동내역 등에

대한 군내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히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국방부 확인 비정규군 공로자 인원현황>

* 출처 : 국방부자료 재구성

□ 유격대원들의 보상에 관한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3월 12일

외국군 소속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특수임

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제17대 국회에서는 2005년 4월

6일 박진의원 소개로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자를 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임무수행자 지정에 관한 청원」이 제기되었으며,

 2005년 8월 31일과 2006년 1월 13일에 황진하의원 및 박진의원 대표발의로 KLO(아메

리카합중국 첩보부대) 소속 특수임무자 및 공군 정보국 소속 적지침투요원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었음.

제18대 국회에서도 2008년 12월 2일 황진하의원 대표발의로 미군 첩보부대 소속 특수

임무수행자를 보상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09년 4월 3일 강성종의원외 4인의 소개로 「구월산부

대 포로피해자 보상 청구에 관한 청원」의 제기와 2011년 12월 19일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성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이에 제정안은 6․25전쟁 중 비정규군 신분(외국군 또는 유엔군 소속 등을 포함)으로

직접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제정

하여, 전쟁 중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인정하여 국가차원의 보상을 하려는 것임.

국가가 국민에게 보상금(또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①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

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배상(賠償), ② 공공필요에 의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상(補償), ③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위해 특별히 희생

을 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보훈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상(報償)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비정규군 공로자는 ③의 보상(報償)의 범주에 해당될 수 있겠음.

<국방부 소관 법률상 보상금 등의 법적 성격>

6․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하여는 활동시기 및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한 입법례가 있고, 한국군 첩보부대 소속의 ‘특수임무

수행자(북파공작원)’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 제․개

정 권고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이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공로

를 인정하여 보훈 차원에서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수 있겠음.

다만, 비정규군 관련 보상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대

하여 검토가 있어야 하겠음.첫째, 제정안은 비정규군 보상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안 제2조제1호),

 과거사에 따른 보상의 경우 자료의 입증과 사실 확인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보상대상

의 범위 설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

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음. 다만, 시행령에서 보상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

하여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겠음

. 정부는 동 법률안이 입법화될 경우 군내 자료에 의해 확인 가능한 비정규군(美 8240부

대에 소속되었다가 휴전 후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유격대 인원)만을 보상대상에 포

함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비정규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의 신분 및 계층(연령․

성별․나이 등)이 외국군 소속 첩보부대원, 유격대원,학도의용군, 향토방위대원, 국민방

위군 등 매우 다양하고, 정규군이 아니고 전쟁상황인 까닭에 근거자료가 부족하며, 정

전 후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6·25참전 비정규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상 대상과 관련하여 객관성·공정성·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큼. 유

격대원으로 전쟁에 참전하였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많으나 입증이 어려워 사실에 대한

왜곡이나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빈번한 소송의

제기 또는 법률 개정요구가 이어질 개연성이 없지 아니함.

둘째, 개정안에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과 공로금의 수준과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비정규군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국가보상이 적정한가에

 대하여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률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지 아니하고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보상금의 지급액 수준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

가 야기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하겠음.유사 입법례로서, ‘특수임무수행자(북파

공작원)’의 경우에는 음성적 회유에 의한 모집, 비인간적 대우, 모집 당시 약속미이행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을 인정하여 보상금․공로금․특별공로금․특

별위로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이 제정안에 따른 유격대와 활동시기 및 공적이 유사

한 백골병단의 경우 군인 신분으로 전환하여 특수작전 중 부여받은계급의 6·25 당

시의 보수월액에 특수작전을 수행한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보수의 현재가치 상당액

을 ‘보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위로금 성격의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을 참고하여야 하겠음.

한편, 6·25 참전군인도 일반 참전자는 참전의 공은 인정하되 국가유공자로 보지

아니하고 ‘참전유공자’로 별도로 등록하게 하여 참전명예수당(65세 이상자) 등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고 있는데 그치고 있음에 비추어, 비정규군 참전자에 대하여 국

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행함에 있어서는 전란 중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

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공로와 특별한 희생의 정도에 따라 그 수준과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정규군 및 과거사 관련 기존 입법례와 형평성, 그리고 과거사 관련

유사 입법안(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6.25 전쟁중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보상법안)에 미칠 파급효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하겠음.

2.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구성체계□ 제정안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

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결정된 6․25참

전 비정규군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비정규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보상금과 공로금의 지급대상

(안 제5조 및 제6조), 보상금등 지급절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총 20개 조문의 본칙과 2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방부

소관 보상법률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6․25전쟁중적후방지역

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등과 체계와 구성이 유사함.

3. 제정안의 조문별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 등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정의 규정>

□ 제정안 제2조제1호는 비정규군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외국군․유엔군 소속 등을 포함한다)되어 활동한 개인 또는 집단”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대통령령 제정시 시행령에 정해진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유격대원으로 참전하여 국가에 공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상대

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통령

령으로 보상대상자의 범위를 적정히 정할 수 있느냐가 검토되어야 하겠음.

□ 제정안 제2조제4호는 공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이 없는 경)를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민법」상의 재산상속인을 유족으로 규

정할 경우(「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

법률」및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상의 재산상속인에는 방

계혈족이 포함되게 되는데, 방계혈족은 비정규군 공로자의 희생과 크게 관련이 없

다는 점에서 이들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나.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안 제4조)

□ 제정안 제4조는 공로자 또는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

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소속, 구성 및 업무(안 제4조)>

□ 독립적인 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비정규군 공로자 등에 대한 보상이 한시적

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한시적 위원회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점

에서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가 보훈 업무와 관계가 깊다는 점에서 이를 국무총리 소

속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하겠음.

<보상심의위원회의 소속 입법례(국방부 소관)>

다. 보상금 및 공로금(안 제5조, 안 제6조 및 제18조)

□ 제정안은 공로자에게 보상금 및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안 제5조), 유족은 지

급결정당시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안

제6조), 다른 법률에서 보상받은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8조).

<보상금 및 공로금 지급>

□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조국을 위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에 대하

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진경우에는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음.

다만,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보상을 위해서는 개인별 활동기간 및 공적 등에 대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바, 비정규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의 신분 및 계층

(연령․성별․나이 등)이 외국군 소속 첩보부대원, 유격대원, 학도의용군, 향토방위대

원, 국민방위군 등 매우 다양하고, 정규군이 아니고 전쟁상황인 까닭에 근거자료가

 부족하며, 정전 후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6·25참전 비정규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상대상자의 심의․결정과정에서 객관성·공정성·형평성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있고, 결정결과에 대하여 빈번한 이의 제기 및 소송, 법률의

개정요구 등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제정안은 보상대상인 비정규군 및 공로자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안 제2조제1호), 과거사에 따른 보상의 경우 자료의 입증과 사실

확인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비정규군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안 제2조제1호),

공로자인지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안

제4조제1항제1호)은 불가피한 면이 있음.

다만, 보상대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논란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정부는 동 법률

안이 입법화될 경우 현재까지 국방부의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비정규군 18,994명 만

을 보상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는 입장인데 반하여,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에

서는 활동인원을 총 32,000여명 정도로 확인하고 있어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제정안에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과 공로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안 제5조제3항), 비정규군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국가보상이 적정한가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보상금의 지급액 수준에 대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백골병단, 6·25참전군인, 소년

소녀병 등과 형평성 문제와 아울러 재정 부담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

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겠음.

□ 이 제정안의 경우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보상금

등의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백골병단에게 지급한 보

상금 등(평균 1,020만원)을 국방부에서 확인가능한 비정규군(18,994명)의 30%

에 해당하는 5,699명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전제로 추정해 보면, 재정소요는 약

58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특수임무수행자 및 백골병단 보상현황>

□ 제정안 제6조에서 유족은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할 당시의 「민법」

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인 유

족에 대해서는 지급총액 중 일정비율을 감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

하여야 하겠음.

<형제자매에 대한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입법례>

라. 보상금에 대한 권리보호 및 조세특례(안 제12조)

□ 제정안은 비정규군 공로자 등이 지급받은 보상금 등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

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정규군 공로자 등이 받은 보상금에 대하

여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보상금 권리보호 및 조세면제(안 제12조)>

이는 상대적으로 고령인 비정규군 공로자등이 고액의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발

생할 수 있는 사기․횡령 등의 피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조세를 면제하여 보상

금 실수령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은 세제지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조세특례규정을 두

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 보상금 지급 절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제정안은 비정규군 공로자 등의 보상금 지급 신청,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

정,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동의 및 보상금 지급신청의 절차를 거쳐 비정

규군 공로자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소관 법률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

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등과 체계와 구성이 유사함.

<보상금 지급절차>

비정규군 공로자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가 필요하겠음.

첫째, 제정안 제7조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비정규군 공로자등이 보상금 지급신

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정 기간 내에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려는 것

으로 이해되나,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이어서 보상제도 시행 여부를 알지

못하여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넘길 우려가 크다는 점, 안 제13조는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

제기조차 불가능해 진다는 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1990년 8월 제정 당시 과

도하게 짧은 신청기간(시행일부터 30일)으로 인하여 4차례 법 개정을 통하여 신

청기간을 2006년 말까지 연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상금 신청기간을 제정

안보다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음. 아울러 국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사업 및 유가족 찾기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보상을 받

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둘째, 제정안 제10조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

금 미지급결정이나 결정한 보상금의 액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보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셋째, 제정안 제13조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을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비정규군 공로자등이

보상심의위원회의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

는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하겠음.

【참고자료 1】국방부 확인 비정규군 공로자 인원 현황

□ 보상대상자

◦ 개 요

- 국방부는 육군기록정보관리단과 협조하여 군번조회, 인사명령 검색 등으로

아래 인원들의 구체적인 명부와 기본 병적사항, 군경력증명서, 거주표 등을 입수

하여 보유하고 있음. ◦ 대상자별 출처- 8240 ⇨

8250전환자손원일-스튜어트 조약 체결에 의거 53. 8. 10(일반명령 제219호) 8240

부대 인원을 8250부대로 편입시켜 국군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도록 함(명부 :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보유)-위패 봉안자: 유격대시절 전투 시 순직한 인원으로 국립묘

지에 봉안된 인원 * 위패봉안자는 군번을 부여받질 않아서 관련 참고자료(기본병

적사항, 군경력증명서, 과거 인사명령, 거주표 등)가 없으나 명부는 대전현충원 보

유 -특별상이기장:유격대시절 부상자들에게 53.10.8(대통령령 제389호에 의해 인

사명령제225호)로 기장을 수여한 인원

(54년 이전)(명부 :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보유)

- 장교명부

: 육군 편입시 8240부대 간부들은 장교신분(54. 2. 26, 국방부 특별명령 제39호)으로

임관(명부 :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보유)

- 전상자명부

: 편입이후에 군병원에 입원했던 전상 장애자는 ‘57년 100명(육인명943호), ‘58년 160명

(육특을149호), ’61년 179명에게도 추가로 군번을 부여.(명부 :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보유)

- 종군복무자

: 8250부대로 편입될때 까지 복무하지 않고 도중에 이탈한 자를 구제하려는 조치로

62년부터 66년까지 종군사실이 확인된 자를 제1예비역에 편입시켜 ‘53.7.27부

(육특(명제)160호) 입영과 동시 전역한 것으로

처리했음(명부 :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보유)

※ 자료 : 국방부

【참고자료 2】보상대상별 보상금등 내역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