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 한국자유연합대표님의 국회에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적극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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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문*영 조회수 273 |
요세 국회가 3개월이상 법안도 처리안하고 이제서야 겨우 90여개 법안을 처리하면서 생색을 내는것에대한 국민적 국회해산 비판여론이 거샙니다.. 그런 사상 최악의 국회가 개헌을 하겠다고 합니다..
말로는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라는 간판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자유통일 할수있는 핵심 헌법조항인 헌법3조와 헌법4조를 개헌한다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3조에서 대한민국 영토조항을 새민련 박범계의원이 수정하겠다라고 미리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개헌해 대한민국이 자유통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없에 연방제통일이 이젠 위헌이 아니라 합헌으로 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부분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부분을 삭제하는 통일로 평화적 연방제 통일을 합헌으로 만드려는 개헌이 시작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반드시 방송에서 다뤄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231명 '개헌 찬성'…'개헌 정족수' 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도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권 조항이나 영토조항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손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64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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