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세월호특별법”제출,
우리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이해할수없는
“세월호,특별법안”의 주요골격,
☞특히 유족들이 수사권 부여해달라는 주장은 무었인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일반인들이 수사권 달라는 주장은 이해할수없다!☜
새정치한다더니 나라 거지만들여고 작심
하고 설처대는 새민연 안인가?
1,사망자에 대한 국가추념일 지정,
2,추모공원 지정및 추모비건립,
3,사망자 전원“의사자”처리,
4,공무원시험 가산점주기,
5,단원고 피해학생 전원대입특례 전형,수업료경감,
6,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수업료 경감,
7,유가족을 위한 주기적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8,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9,TV수신료금,전기요금,전화요금등 공과요금 감면,
10,상속세,양도세등 각종조세감면 혜택,
11,기타 세월호 피해자에대한근로자 치유휴직,
12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교육비지원,
13,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4,아이보기 지원,
15,간병서비스,
16,화물등 물적 피해지원,
17,경제적 어려움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관련협조요청등,
2014. 7. 25
구국300정의군결사대
300Righteous National Forces of KOREA
부조리 부정부패 척결 · 정의사회구현
제주도로 여행가다'안전사고로' 숨진자 모두'의사자' 지정해달라,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 입법되여있다.
이들이 국가와 국민들의 위난을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고 막아내다
죽은자들이란 말인가?
왜? 의사자라는 명명이 기재 되여있는가?
법률안 작성자는 분명히 답하라!
위 법률안은 6.25전쟁으로 희생된 국가유공자들보다 상위 법률안을
만들어놓았다.
1안에서 17안 모두 여행가다 안전사고로 죽은자들에게 합당한 내용이
전여 않이라고 생각 되는되 이법률안 작성자는 기탄없이 해명하라?
만일 이법률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여 법률로 성문화 된다면 지난날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자들, 성수대교 붕괴 참사자들,와우아파트 붕괴
참사자들,대구지하철 붕괴 참사자들, 그간 크고작은 교통사고들 모두
조사 하여'의사자'들로 처리해주어야 형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법률은 만인에게 평등 하기때문이다.
이법률 대표발의와 발의 동참한 국회의원 나리들의 견해는?
이법률안 세월호 유가족들과 새정치민주 연합 뜻대로 통과
되는날에는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빈민국가로
나라진다. 전세계에서 거지나라가 된다는말이다? 알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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