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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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임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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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02 조*진 조회수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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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임재미는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과 협의를 하면서 새누리 관계자가 유가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에 대해서 비판을 햇는 데, 이는 의회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평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의회는 그 구성 여야당의 의원들이 각각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정치적 소신과 이념에 따 라서 협의 협상 합의등을 통해서 여러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세월호 유가족이 무슨 상왕전이나 상원인 것처럼 이런 독립적인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와 그 구성 장당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라고 하겟다.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관련 이익단체나 민원인들을 만나서 청원과 고충과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만 자신들이 합의하여 성안한 입법안에 대해서 그 어떤 모임이나 이익단체의 추인을 받는 다는 것은 절대 잇어서는 않 될 반 의회주의, 반헌법적인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민련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하여 이제는 한자리수 지지율을 기록할 난국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도 자신의 본분과 의회주의의 기본도 망각하고 파편적인 포퓰리즘적 관점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온갖 비굴한 멍청한 짓을 한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 아닌가?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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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황정인님, 헌법을 훼손한 경우가 어디 한두번입니까? 권력자들이 훼손하면, 그럴 수있는 것이고,힘도 돈도 빽도 없는 국민은 좀 거칠게 일어나면, 헌법훼손입니까?
발언 영상을 보니 단원고 유족들이 워낙 강경하니 달래고 설득하여 원만하게 타협하여 풀어나가라는 것인데요. 단원고 유가족의 주장이 헌법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걸 왜 모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