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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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대표 군 가산점 발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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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4 황*미 조회수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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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대표가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해결책의 일부분으로 군 가산점 부활 말씀하셨는데요. 군 가산점 제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전 김대표가 판례를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말씀하셨는지 정말 의문스럽고요. 만약 그래도 그런 발언을 했다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판례을 읽어보면 왜 가산점 부활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정말 논리적으로 나와 있구요 법지식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군 가산점이 위헌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군인들의 희생에 대해 보상을 해주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성이나 장애인의 생계가 달린 직업적 평등을 훼손시키면서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려는지 심히 의심이 가구여 이때다 싶어 은근슬쩍 발언한 것이라면 반성하십시오. 국민들 현혹하지 마십시오. 군인들의 희생에 대해 보상을 해주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윤일병 폭행 사건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군 조직을 혁신해야 되는 것이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군 가산점을 말하는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 한겁니다 다시 한번 패널들의 책임있는 발언 촉구합니다! 진정한 지식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발언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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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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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징집하자
대꾸하기 싫어서 답글 안하려 했는데 공부좀 하셔야 할것 같아서...여기서 직업적 평등이란건 공무담임권을 말하는 겁니다. 제발 군 가산점이 왜 위헌인지 헌재 판례읽어봐요. 그래도 이해가 안가면 할 말 없습니다. 헌재에 따지든지요. 다른 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찾으려는 노력을 안해서 그렇죠 !! 가산점이 피해가 많은데도 돈 안들고 쉬우니까...정당한 불평등 좋죠. 근데 여긴 해당 안되는것 같은데요. 답답합니다...
군가산점 제도가 어떻게 여성이나 장애인의 생계가 달린 직업적 평등을 훼손시키나요? 그럼 남성의 직업적 평등은요? 직업적 평등이란 말도 웃깁니다. 우리는 정당한 불평등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그리고 군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군가사전제도 말고는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가산점제도는 현실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국한되고 민간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