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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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5 김*진 조회수 221
세월호 수입.운항의 실마리를 제공한 해운법이 MB정권 시절인 2009년 정부안으로 개정됐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당시 국토해양부(정종환 장관)가 여객선 해양사고와 선령은 직접 연관이 없다며 여객선사들의 선령 연장 요구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선령을 늘려주자 국내 여객선사들은 앞다퉈 해외에서 헐값에 노후화된 중고선박을 들여오는 계기가 됐고 선박을 증개축해 영업한 것이 참사의 큰 원인이 됐다. 당시 국토부는 선령 26년 이상인 내항 여객선이라도 선박검사와 선박관리평가제도를 통과하면 선령을 1년씩 연장해 최장 5년을 추가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결국 국토해양부는 업체가 요구하는 제도개선으로 특혜를 준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자초했다는 비난과 책임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MB 정권 시절 정관계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출처-일요서울) 이와 관련되서 이야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