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효.. 참..

정말.. 이번 세월호건을 가지고서 정치화 시켜서 서로 제살깍기 식으로 막장싸움이 안벌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찌됐든.. 현 사태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뭐랄까..하루 빨리 안정화되기를 빕니다. 괜찮은 글 같아서 퍼왔습니다.

////////////////////////////////////////////////////////////////////

2014년 5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 대한민국은 붕괴된다.◆]는 제목의 칼럼을 네이버 블로그 [평택촌놈 정오영의 우국충정]에 기고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필자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비난할 생각도, 그럴 이유도 없다. 같은 이유로 칼럼 내용과 생각이 다른 사람도 필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타인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타인도 필자의 생각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현재 안보, 외교, 경제 분야에서 절대 변곡점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념, 지역, 세대, 남녀의 분열양상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한국의 이런 상황을 가장 바라는 것은 북한과 종북세력이고, 경쟁국들도 내심 흐뭇한 눈빛으로 즐기면서 관찰하고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작성한 칼럼이었다. 오늘 내용은 그 칼럼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로 모든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전한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글을 쓴 이유★

1.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작성했다.

2014년 5월 2일에 작성한 글은 분량이 상당하다. 한글문서 글자크기를 10 정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A4용지로 무려 20페이지 분량이다. 각종 토론 게시판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분량의 장문일 것이다. 그렇게 장문으로 작성한 이유는 볼 사람들만 제대로 보길 바랬기 때문이다.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보는 사람들만 도움이 될 것을 유도하면서 일부러 그랬다는 말이다. 따라서 경제 분야는 꼭 보길 바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 제목만 보고 흥분하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다수일 것이다. 그 사람들은 글 내용이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알지도 못 할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읽은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필자 스스로 강렬한 당위성을 느끼면서 작성했다. 대충 글을 읽었던 사람이라면 정독하길 바란다. 전부는 아니지만, 1회에 100만 원 요금의 특강내용 일부도 실려있다.

필자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하야를 반대하는 입장의 글을 쓴 것은 2014년부터 제대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만일 실망스러운 국정운영이었다면 절대로 그런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통치자가 박근헤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역시 똑같은 글을 작성했을 것이다. 물론 그럴 경우에는 명사절의 주어부 단어가 달라졌을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었더라도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면 똑같이 행동했다는 말이다.

특정한 정치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글을 작성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치권 언저리에서 아부하면서 손톱 만한 권력이라도 탐하려는 수많은 찌질이, 사이비 정치평론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동안 어떤 정보나 자료도 없이 정치, 경제 분야에 대해서 분석하고 예측했다. 필자 스스로도 인정할 만한 결과를 오랜 시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작성하는 것이다. 만일 사실관계를 알고 싶다면 블로그에 있는 많은 칼럼을 참고하기 바란다.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승리를 예측했다. 문재인 의원의 민주당 대선후보는 30개월 전에 예측했고, 23개월 전에 발표했다. 증인들이 워낙 많아서 절대로 거짓말을 못 한다. 주식과 정치는 상수보다 변수에 의해서 흐름이 결정된다. 그래서 분석원리는 동일하다.

2. 대한민국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한다. 세월호 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하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한편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 보려는 정치인들도 있다. 필자는 일반인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하야를 주장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실망하고, 국민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필자는 그런 주장을 비난할 생각이 없다. 그들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화가 나니까 그랬을 것이다. 필자나 그들이나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현실적 관점의 대응전략이 다른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하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어떤 시비도 걸 생각이 없다.

필자는 이 사태가 발생한 후 3일 정도 지났을 때 분명히 하야 주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곰곰히 따져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만일 통치자가 부정부패로 개인 재산을 축정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측근의 비리가 연이어 터지는 상황이라면 세월호 사건이 없어도 하야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적어도 필자의 기준으로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전반적 개혁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일로 하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내용은 독자들이 비판해도 좋다.

만일 극단적으로 현 대통령이 하야하고,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60일 이내에서 대선을 다시 치룬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사람이라도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문제는 오랜 시간 누적되어온 적폐는 단 시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다고 가정해 보자. 아무리 통치자가 노력해도 얼마든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야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첫째, 새로운 대통령의 통치기간 중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냐는 것이다. 둘째, 그 때마다 하야를 주장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1년 단위로 뽑아도 괜찮다는 것인가.

세월호 사건은 국민적 슬픔이고,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한 일이다. 만일 이 사건과 무관하게 국정운영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사건과 무관하게 하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물론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보면 피해자라고 본다. 가해자는 관련 공무원들이다. 당연히 제대로 구조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통치자는 내치와 외치, 개혁과 안정, 내수와 수출, 기타 각 분야의 업무를 동시에 추진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분야의 참모를 믿었던 것이 죄라면 죄인 것이다.

피해자인 학생들과 유족인 학부모와 가족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러나 통치자는 함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새로운 대통령이 통치해도 현재 한국 수준의 공직구조로는 또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2년 단위로 통치자가 계속 바뀌면 결국 국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된다. 그 피해는 안보의 경우 국민 전체의 생명이 걸려있고, 경제는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통치자를 그렇게 쉽게 하야하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분향소를 찾은 많은 국민들, 말 그대로 진정한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인내심을 발휘하신 유족들을 생각하면 진심으로 고맙고,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유족이면 그 정도로 안 끝났다.

3. 대한민국은 현재 2년이 평소의 20년과 맞먹을 정도로 중요하다. 

이 내용은 2014년 5월 2일에 작성한 칼럼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비교적 길게 작성해서 여기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현재 한국이 처해진 경제적 현실과 현 시점에서 통치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의 통치자는 평소 3~5명의 통치자의 집권기간과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 개혁과 경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 하면 후임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한국은 힘겨운 상황에 놓인다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허송세월 5년 때문에 지금은 옆도 돌아볼 틈이 없이 달려야만 한다.

*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당부하는 글

한국은 각 분야에서 분열이 심하다. 이념으로는 진보와 보수, 지역으로는 영남과 호남, 세대로는 6070세대와 2030세대,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등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갈갈이 흩어져 있다. 이유는 충분히 공감한다. 이념갈등은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1당 독재가 아니라면 그것은 정상이다. 다만, 지역, 세대, 성별 갈등은 결국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완료형의 대한민국 역사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이념과 지역 갈등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가장 효율적으로 애용(?)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다. 따라서 절대로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용당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찾는 것인지 설명해 본다. 그것은 철저하게 이념과 지역의 기준으로 정치인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평가에 있어서 지지와 반대도 그런 기준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나는 영남 사람이니까 누가 나와도 무조건 새누리당 후보를 찍는다는 마인드, 반대로 호남도 그렇다. 또한,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제대로 못 해도 절대로 비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반대로 내가 찍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잘 하는 것도 애써 외면하면서 실수하는 것만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만일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 전체와 본인을 포함한 가족이 피해자가 된다. 이번 사태에서도 각종 정치 게시판을 보면 그런 양상이 심하다.

보수성향의 지지자들은 무조건적 찬양과 충성을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정부의 잘못을 질타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더 강력한 개혁을 요구해야만 한다. 진보성향의 지지자들은 그동안 각종 개혁과 경제살리기에 대해서는 혹평 또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 일이 발생하니까 너무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쪽 모두 냉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그것이 헛된, 공허한 주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념과 지역의 볼모가 되지 말자는 것이다. 각종 선거에서도 누가 지금 가장 적합한 후보인가를 고민하고, 당선 이후에 정치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다.

필자는 항상 상황논리로 후보를 선택했다. 김대중, 이회창, 정동영, 박근혜 후보 순서로 투표했다. 누가 봐도 이념적 투표성향이 아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말이다. 당선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옮다고 생각했다. 만일 다음 대선에서 새누리당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선택하겠지만, 아니라면 기꺼이 문재인 의원에게 투표할 생각이다. 이념이나 지역을 기준으로 투표하면 결국 국민 스스로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된다. 다음 대선에서 야당은 문재인 의원이 대선후보가 될 확률은 약 95% 수준이다. 내기를 해도 좋다. 사망하지만 않으면 그렇게 된다.

* 앞으로 정치인 시리즈 분석칼럼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논리적 내용만 전달한다. 정치인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만 진정한 국민주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