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에서 국민신문고와 이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의 문제점에 대하여 파헤쳐주면 좋겠습니다. 아래 글은 제가 청와대자유게시판에 오늘 올린 글입니다.

 

 

 

대통령님, 이번 세월호에서 일어난 비극적 참사의 출발은 안전을 소홀히 취급한 선장,청해진해운,유씨일가,선급협회,해수부 등등 무수하게 많지만, 이런 대형참사의 징조를 정부가 사전에 인지할수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민원인이 이미 여러경로를 통해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잘못괸 관행, 또는 안전사고위험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 수차에 걸쳐 진정을 하였음에도 개선되거나 해결되지않아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모든 안전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세월호와 같은 대형참사를 조금이나마 사전에 인지하고 줄일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신문고에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될 경우는 반드시 조사관이 의무적으로 조사하여 조치토록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신문고에 바로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어있지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민원이 소홀히 취급된 결과 세월호와 같은 대형참사가 발생한겁니다. 즉 청해진해운직원이 사고발생 수개월전부터 청와대에 링크된 국민신문고에 수차례에 걸쳐 세월호를 비롯한 청해진해운의 안전사고문제를 민원제기하였음에도 국민신문고는 이를 소홀히 취급해 사실관계확인이나 조사한번 하지않은게 결국 몇개월후 대형참사로 이어진겁니다.

저 또한 올해 개인민원차 국민신문고(국번 110)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국민신문고의 민원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원접수처리절차와 과정,답신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엉터리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실망을 금치못하고 있던 중에,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선박안전과 관련된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차례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처리해 결과적으로 거대한 참사를 초래케 한 국민신문고의 안일한 일처리와 미숙한 대처,무책임,무능력의 행태에 울분을 금치 못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볼때 이번 세월호참사의 비극적 시작은 바로 국민신문고의 엉터리 민원처리과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신문고가 민원인(청해진직원)의 세월호 안전사고위험지적에 대해 그당시 제대로 조사에 착수했더라면 결코 발생할수 없었던 사고입니다. 하지만 민원인(청해진직원)이 청와대홈페이지에 링크된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을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서로 소관을 떠넘기며 책임전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권익위원회)와 청와대의 행태에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가장은 아빠인데 돈을 아들이 관리하고 있으니 아빠는 아들이 그 돈으로 사고쳐도 책임없다는 식이면 국민 눈에 청와대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힘이 없는 일반 국민이 사업주나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비리,안전문제, 잘못된 관행,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음에도 이러한 일이 해당기관이나 사업주로부터 받아들여지지않거나 고쳐지지 않을때 국민이 선택할수있는 마지막 호소 창구는 바로 국민신문고입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가권익위원회는 이번 세월호관련 안전사고 문제제기에 대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보듯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선박안전문제를 민원제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해당소관부처(해양수산부)에 배정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조사관을 파견해 사실조사자체를 하지도 않고 민원을 무시해버린 중차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바로 철밥통 공무원들의 무능력,무책임,안전불감증,책임떠넘기기,무사안일주의 등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관료적 병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름아닌 국민 민원을 맡고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감히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1. 국민의 마지막 고충민원의 종착역인 국민신문고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진정한 국민신문고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전면적 개혁과 제도개선을 부탁합니다.특히 운영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의 무능력,무책임,무사안일주의가 도를 넘습니다. 이에 대한 전면적 물갈이와 제대로된 민원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일반민원뿐 아니라 이번 세월호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국민신문고민원에 대하여는 이번처럼 묵살되지않게 반드시 조사관을 파견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국민생명과 안전관련 민원제기가 소홀히 지나치지않을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의 안일한 국민신문고운영에 대한 일벌백계차원에서 이번 세월호관련 청해진해운직원의 안전사고민원을 소홀히 취급한 관련 담당자 전원을 엄중히 징계하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4. 국민의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지금처럼 민원을 야기했던 공무원에게 개인정보(이름과 연락처)를 넘겨 그 공무원이 다시 고충민원을 답변케하여 민원인이 개인정보노출은 물론 오히려 그 공무원에게 찍혀 도리어 불이익을 받는 엉터리 민원처리가 되지않게 꼭 조사관을 통해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답변받을수있게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민원의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매 분기별로 국민권익위원장이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토록하여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