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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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법안 180건 깔고앉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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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30 박*영 조회수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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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재난관리 총체적 부실] 해사안전법 넉달 넘게 상임위에… 정신피해 지원 법안 18대서 폐기 세월호 사고 나자 뒤늦게 “입법” 대형 재난이 닥쳤을 때마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한 제도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외쳐댔지만 사실상 법안 발의 이후 잠자고 있거나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된 안전 관련 법안이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만 믿었다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못할 판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분석한 결과 180건의 안전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었다. 이 가운데 재난 관리와 직결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18건이나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민생법안이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은 민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 관리를 위해 사후 안전관리를 지도·점검하는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는 세월호 침몰 참사와 직결된 법안으로 대형 해상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국회가 원천봉쇄한 격이다. 18대 국회에서 미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13건이나 됐다. 이 중에는 경제적·물질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신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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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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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한 자에 대해,무조건 사형시킨다고, 살인이 없어지겠냐? 니 머리로 거기까지는 인지가 안되냐? 같이 피해를 입은 교사에게 책임을 지으려면서, 안전을 국가핵심정책을 삼겠다고 안전행정부로 개명한 인간한테는 책임면제해주냐? 타임머신 김정자랑 아주 잘 어울린다. 유언비어남발꾼아!
鐵面皮 우형순 문구를 갖고 시비를 거니? 시대적으로 생각해 봐라.우파가 땀흘려 건설하면,좌파는 破壞를 일삼는다.너희 種子는 越北하는 것이 正答이다.종북이들이 치가 떨리는 것이, 바로 남의 조그마한 헛점을 노린다는 것이다.정말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인간이다.우형순 같은 인간은 從北主義者가 맞다.이런 種類의 인간들을,北으로 北送해야 나라가 發展한다.우형순 정말 징글징글한 인간이다.쫓아다니면서 攻擊하는 이들이 바로 -사이코 패스- 殺人魔들과 다름 없는 인간들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법이 없어서 그렇게 된거다 이 얼간이 세꺄 그러니까 해사안전 법같은 것을 통과 시켰어면 저런 참사는 예방 할 수 있었지...
예전의 참사는 법이 없어서, 발생했냐? 법안을 통과시키면, 더 이상 참사가 안 터지나? 부정부패 비리라는 건, 법이 없어서 생기냐?
최근 국회의원들의 작태를 보니 가관이다. 이러니까 국회무용론이 나온다. 뚤린입이라 말은 그렇듯하게 비단이다. 진작에 발의된 안전에 관한 입법안을 처리했다면 이번과 같은 대형참사는 발생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창고속에 내 팽겨쳐놓았다가 일이 터지니까 부랴부랴 처리다 진상조사및 책임자처벌이다 뭐다 하며 호들갑을 떠니 말문이 막힌다. 이번참사에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우리모두의 책임이다. 과거 정부도, 지금의 정부도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