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선장만이 아니다.
2014.04.20 김*형 조회수 141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대하여 첫째는 대형참사를 막기위한 법안을 만들었음에도 여야가 싸움질하느라고 국회 통과를 시키지않은 국회의원들도 해당되고 둘째는 예전 서해훼리호 사고를 격고도 해난재난 메뉴얼을 만들고 행하지 못한 안이한 정부부처관계자도 마찬가지고 셋째는 여객선에 문제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운행한 해운선사 관계자들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다 희생당하신 승무원과 교사분들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냥 언론에서는 숭고한 희생이라는 것만 나와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냥 보험보상만 받고 이름만 알려지고 끝이라면 그 가족들은 안그래도 억울한데 허탈감마저 들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