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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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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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김*수 조회수 159

조선일보에서 <법원,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분석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정말 시의적절한 편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대로 국민의 불신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위선적인 허울떼문에 제도 권력은  법원을 쇄신하지 못합니다. 5,16 군사혁명마저 눈감앗던 법원입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민주화작업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판사들의 막말이나 그릇된 가치관, 자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판사의 이념성향, 정치적 편향, 그릇된 국가관, 애국심의 결여 등은 더 큰 문제이면서도 개인적인 이해와 연결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잇습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격수>들이고 또 이를 해야합니다.

매양 어려운 과제만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 시대 용기 잇고, 사명감과 국가관이 투철한 분들이기에 '돌아온 저격수'에서 이 문제를 꼭 다루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석연치 않은 편향 재판의 사례들을 모아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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