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안타깝다. 어쩌더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나는 항상 바른 시각과 말로 우리 사회 구석 구석 문제점을 거침 없이 직설로 쏟아내는 저격수를 좋아하고 존경하기에 이 사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쓴다.

경위는 알수 없지만, 문제가 된 간첩 용의자로 화교인 서욼 공무원은 증거를 조작해 가면서 간첩으로 몰아야 할 만한 비중 있는 민주투사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두려워하는 이름 난 좌파 사람도 아니다. 더구나 국정원이나 그 소속 직원들과 구원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특별히 27.000명에 달하는 탈북자 중에 유독 국정원이 간첩으로 몰 만치 대한민국 정부가 특별히 미워할 이유도 현재까지로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로 판단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하드라도 법원이 다른 혐의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간첩혐의자를 집행유예로 풀어 준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더욱 같은 수사기관이면서 나라를 위하여 주야로 헌신하는 대공수사요원을 자살로 이르도록 한 검찰은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간첩혐의로 기소된자를 풀어 주는 법원, 대공수사요원을 자살에 이르도록 핍박한 검찰, 과연 대한민국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들인가? 

간첩 혐의 입증은 쉽지 않다. 오랜 기간 미행, 감청 등을 통하여 추적해야 한다. 그러나 미행도 감청도 개인 사찰이라 하여 쉽지 않은 터에 간첩이란 심증은 있지만,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쉽지 않아 증거를 조작하엿다면 의욕이 빚어낸 과잉 수사의 결과라 하드라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독직사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간첩은 나라를 위태롭게하는 국사범이다. 그런데도 야당의 논조나 언론이나, 수사책임자인 수사기관마저 이 사건의 중심을 간첩이 아닌 증거 조작에 두고 있는 듯한 작금의 상황은 심히 우려할 만한 안보 불감현상이다.

저격수들이 이 점을 깊이 다루어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안보의식의 제고에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음 기회에  이 문제를 꼭 다루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