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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있었다. 청와대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각계각층의 민간 참석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장장 7시간동안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관련에 대해 털어 놓고
담당 부처 장관들이 일일이 답하는 이런 자리는 아마 <단군 이래 처음> 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민관합동 규제개혁 끝장 토론은 정말 속 시원했다.
식사를 걸러 가며 끝장토론을 벌여나간 박근혜 대통령께 박수를 보낸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개혁을 목소리 높여서 외쳐 왔지만 한 번도 성공했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 부담 순위는 해마다
추락해서 아예 <규제국가>라는 낙인이 찍혀있을 정도이다. 솔직히 말하면 어제의 회의는 각 담당 부처 장관들이 진작 했었어야 할일이다.
각 장관들은 규제 때문에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알아보고 미리 규제개혁을 혁파 했어야 했다.
현장에선 규제 때문에 못해 먹겠다 아우성인데 일선 공무원들과 상급조직이
복지부동하고 있으니 개선 될 리가 없다. 각 부처 장관들은 어제의 끝장토론으로 진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부처별로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책임 떠밀기, 이중규제, 그림자 규제, 황당한 규제 등이 더 이상
서민과 기업,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 각종 불필요한 규제 혁파,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정책에 적극 지지한다. ‘국민이 잘사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은 번뇌’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신이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것이 우리는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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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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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안준혁님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더 잘 살고 선진국이 되려면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 김제범님이 어떤 댓글을 달아도 내버려 두세요. 불쌍한 사람(?), 끌어안아야 해요.
김제범 너 노처녀노총각들인데 귀때기맞을소리좀하지마라.참나 말하는게 완전친노종북이가?
쩨범이가 제정신 들어 올때는 내가 등에 올라 타지않 봐준다 ㅋㅋㅋㅋㅋㅋ
공식적인 부인만도 4~5명씩 거느리고 그것도 부족해 기쁨조까지 누린 김일성 김정일에 비하면 깨끗하고도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김제범씨 당신과 같은 사람하고는 말썪기 싫으니 앞으로 내글엔 댓글 달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2번째 부탁올시다)
처음이라면 이런것도 부정하지는 마십시요. 단군이래, 결혼도 못햇고,가정살림 경험없는 사람이 대통령된것도 처음입니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