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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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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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9 안*혁 조회수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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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 방호법)을 처리하기 위한 3월 임시국회 개최가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원자력 방호방재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방송법을 비롯해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120여개 법안이 일괄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원자력 방호법이란 것은 2012년 3월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 당시 의장국이었던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인 핵테러 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 개정을 2014년까지 마치겠다고 각국 정상 앞에서 공약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이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법안 자체는 특별한 내용도 없다. 핵 범죄 구성 요건과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 사항을 명확히 한 정도다.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소지도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도 방송법을 비롯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120여개 법안이 일괄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맞서는 바람에 3월 임시국회 개최 자체가 불발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2년 전 세계 각국 정상들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다.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자력 방호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법안 120여개를 일괄 타결하기 전에는 원자력방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켜 주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민주당은 작년에는 민생이 걸린 시급한 새해예산을 국정원 개혁법과 묶어 일괄 타결하자며 고집부려 결국 해를 넘겨 예산안이 간신히 통과되기도 했었는데 민주당의 주특기-발목잡기는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 준 것이다. 이런 당이 우리나라 제1야당이라는 것이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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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건강하시고 댁내에도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야당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여당도 마찬가지다. 핵방호법만이 아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기초연금법 등 국익과 민생에 직결된 현안들이 국회에 가득 쌓여 있지만 여야정치권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무엇때문에 이들 국회의원들에게 혈세로 비싼 세비를 주고있는지 기가막힌다. 이들의 행위를 똑똑히 보았다가 다시는 의정단상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