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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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국정원장과 채동욱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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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5 김*범 조회수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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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협력자 김모씨가 자살 시도 직전 피로 썼다는 ‘국조원’은 허접한 3류 첩보영화에나 나옴직한 사건이었다. 이후 고구마줄기처럼 검찰과 국정원의 협력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 사건을 ‘국정원 문서위조 사건’이라 칭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에 화답하듯 검찰은 지난 13일에 증거조작의 주요 피의자인 국정원 소속 선양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소환 조사하고, 14일에는 체포 조사 중이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빠르면 3월 안에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유우성 씨를 간첩이라며 공소를 주도한 담당 부장검사가 국정원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국정원에 파견돼 법률지도관으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간첩조작사건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관여했다는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이 한통속인데 어떻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세간의 비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을 맡고 있는 이시원·이문성 검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및 공안 1부의 지휘부는 이미 국정원으로부터 위조된 출입경기록과 위조되기 전의 출입경기록을 모두 받고서도 위조된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래 놓고서도 재판부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았다고 고의적 거짓말을 해왔음이 공판기록으로 드러난 상태이다. 또한 서울시 간첩사건의 피의자인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를 부정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또 다른 조선족 임모씨의 자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도 확인됐다.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끊임없는 증거 조작을 시도해 왔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8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한창 수사 중이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실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혼외자 의혹을 문제 삼아 낙마시켰고, 결국 윤석열 특별수사팀까지 해체해버렸다. 반면에 이번 간첩조작사건은 명백히 정황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왔음이 드러나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너무나 대조적이다. ‘친박무죄 반박유죄’, ‘유증무죄 무증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말할 것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칭한 소위 ‘국정원 문서위조사건’의 본질은 국기문란사건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서울시장선거에 불법개입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가 간첩을 만든 것이다. 허위사실을 날조하다 못해 외국 공문서까지 위조해 사법부를 기망하려다 들통 난 사건이다. 문제가 되자 검찰에게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하라는 건데, 국정원과 공범 관계인 검찰이 어떻게 진상을 밝힐 수 있단 말인가.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조작의 공범임이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났는데 또다시 검찰을 통해 성역 없이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를 믿으라고 억지를 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고 조롱이다. 검찰이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법률이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이다. 국가보안법 12조의 날조 무고죄 적용을 비껴간 것만 봐도 검찰수사 결과는 뻔해 보인다.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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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사건은 국정원의 실수가 문제의 본질이아니라 유오성의 간첩협의가 본질이다...
도대체 이런 글을 쓰는 자는 누구이고 퍼다 나르는 인간은 뭐하는 자인지가 궁금하군요. 김제범 이 자의 정체를 밝혀 봤으면 좋겠네요.
당신 이름이 재범이고, 당신이 추종하는 너므 이름이 죄인인데!!!!!!! 정부와 통치자를 깔려면 제대로 까야지! 보안법은 당신같은 사람을 처단해야 하는데!! 어이 재범이!! 위법하지마! 아바이가 이름은 정말 잘 지으셨네!!!! 파이팅 재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역사는 거짓말 못한다.권모술수에 의한 쾌락은 순간일뿐,!! 과연,,!! 2017년에는 ,,현정부가 살아 남을수 있을까요?,,솔찍히 나는 비관적이다. 그이유는 국민으로 부터 인정받을수 없는 고집불통 행태를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기때문에.~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