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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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6 안*혁 조회수 199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현 정부 임기(2013~2017년) 동안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돈이 22조원에 이르고 당장 올해만 해도 두 연금에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액수가 3조8587억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9년 연금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적자 보전액이 각각 1조9982억원, 2조4854억원이나 돼 개혁전 적자 보전금(1조9000억원) 규모를 이미 넘어섰으며 적자 보전금 규모는 현 정부 임기에서만 15조원, 차기 정권에선 32조원 등 5년마다 두 배로 늘어날 정도로 심각하다. 국민연금도 개정하는 판이다. 이렇게 막대한 적자를 내는 공무원 연금을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로 막아 줄 수는 없지 않은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세 공적연금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는 의지에 적극 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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