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수사의 최초 책임을 맡았던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에 대해

"호남 출신이라서, 여성이라서 증언이 배척된 것 아니냐" 며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이번 재판의 증인은 18명으로서 이들 중에는 권은희 수사과장 말고도

다른 여성도 있고 호남출신도 있다. 그럼 이들의 증언도 모두 배척 됐단 말인가?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도무지 사리에 맞지도 않는, 사실도 아닌 항간에 떠도는 말을

면책특권이라는 보호막 아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 뱉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맡았던 이범균 부장 판사는 지난 대선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팀장에

벌금 500만원 선고하고,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에게도 보석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범균 부장 판사는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현 민주당 의원,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에 대해서도

“각 저축은행 회장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서울시청에 근무하면서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빼내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우성에 대해 간첩 혐의를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작년 10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자 민주당은 “사필귀정으로서 사법부의 양심을 보여준 당연한 결과다”

라며 크게 환영했다.

이와 같이 이범균 판사는 어찌보면 오히려 야당성향이 짙은 법관이다.

이범균 부장 판사의 그동안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양심’이라면서 추켜세우던

민주당이 이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고

민주당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춘 법위에 권력이 있다는 속설을

그대로 입증했다.”고 했으며 김정현 부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의 노리개가 됐다”고

모욕에 가까운 말을 했다. 또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권은희 과장이 그럼 희대의

거짓말쟁인가? "그런가? 이범균 재판장!"이라며 호통까지 쳤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수사팀장 윤석열을 찍어내더니, 이제는 권은희 수사과장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로 가는건가?"라고 성토했으며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치 한 떨기

장미꽃을 무참히 군화발로 짓밟은 것과도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범균 부장 판사에 대해 언제는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극찬하더니

이제는 ‘권력의 노리개’라면서 이제는 갖은 모욕을 다 퍼붓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180도로 태도를 바꾸며 달면 먹고 쓰면 뱉는 식이다.

존중해야 할 사법부의 판단도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부정하며 민주주의 대 원칙

삼권분립의 존엄성도 마구 훼손하는 정당- 그것이 바로 민주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