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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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안*혁 조회수 170 |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의지를 크게 환영한다. 민주·한국 노총이 최근 공동 대책위를 발족시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응키로 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국민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방만 경영 개혁을 늦추지 않겠다는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 박 대통령 지적대로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의 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400조원으로 하루 이자 비용이 200억원이 넘고 그중 5곳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공공 기관은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으며 심지어 300여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20%인 62곳이 별도의 노사 이면 합의를 맺었다. 공공기관별 대표적인 노사 이면 합의사례를 보면, 강원랜드는 지난 2011년부터 이면합의를 통해 직원 1인당 170만원 상당의 자사주 50주를 무상 지급했으며, 카지노 환경 개선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채가 138조원으로 공공기관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기관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LH는 단체협약에 '보수급여와 근로조건·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약으로 체결한다'며 노골적으로 이면합의를 명시하고 실제 콘도회원권 구입과 각종 수당 인상을 이면합의를 통해 성사시켰다. 이면합의뿐 아니라 사측이 노조에 필요경비 등을 무상 지원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노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부당노동 행위로 간주해 법원이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알리오에 따르면 11개 공공기관이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했다. 지원규모도 적게는 5,000만여원에서 7,000만여원에 달했다.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2009년~2011년에는 연간 5,000만~7,600만원을 지원했고 시설안전공단·원자력안전기술원도 5,000만~6,000만원 안팎의 큰돈을 노조에 쥐어줬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경영 목표 ‘비정상의 정상화’는 끝까지 추진되어야 하고 그 중 특히 국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밑 빠진 독을 계속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는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설사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다 해도 방만한 공공기관 하나만이라도 개혁한다면 성공한 정부로 평가 받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끝까지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반드시 바로 잡아 주기를 온 국민은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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