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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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대란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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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5 안*혁 조회수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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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KB국민카드, NH 농협카드, 롯데 카드 3사의 고객 1,500 만명의 1억 4,0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 사고로 온나라가 들 끓고 있다. 그럼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 이외의 카드는 별문제가 없는 것일까? 결론 부터 말하면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다.
25일 조선일보 단독기사에 의하면 이미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외에도 삼성·신한·현대·외환·우리·하나·씨티 등 모두 10개 카드사의 개인 정보가 암(暗)시장에서 거래되고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유출된 자료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집 전화번호, 소속 카드사는 물론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카드 만료일) 등 개인 상세 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 어느 카드를 가지고 있든 모두 해당된다는 얘기다. 대출DB 정보 건당 60원부터 1000원" 등 개인 정보를 팔겠다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와 있고 최근 한 달 동안만 추려봐도 1,000개가 넘는 게시물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팔고 있는 개인정보는 금융뿐만 아니라 의료, 보험, 대출정보까지 망라 되어있다.
이뿐이 아니다. 25일자 조선일보 사설에는 이번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도 뚫린것으로 밝혀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 뱅킹의 계좌 이체(移替) 정보를 바꿔치기해 81명으로부터 9000만원을 가로챈 해킹 조직을 적발했는데 이들은 악성코드(바이러스)로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메모리 해킹' 수법으로 인터넷 뱅킹 이용자 계좌에서 돈을 빼냈다. PC 화면에는 계좌 이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범인들이 만든 '대포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가도록 조작한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 개인정보까지 유출 된 지금-그야말로 국가 정보 대란 사태이다. 현재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해도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겨우 징역 5년 미만에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대란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다. 법이 이렇게 무르니 이런 범죄가 활개를 치는 것이다.
정부는 사태 심각성을 깨닫고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과 유통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훔쳐 악용했을때 사형에 처하는 엄한 법을 적용시켜 다시는 이런 법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버젓이 사이트를 열고 개인정보를 암거래하는 사이트를 끝까지 발본 색출해서 사이트 운영자를 중형에 처하고 이런 불법거래 사이트는 모두 폐쇄 해야 한다.
(자료출처: 조선일보 2014년 1월 24,25일자 기사)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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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동지 전묘연님 댓글 감사합니다. 대통령,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개인 신상정보까지 털리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정보대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 개인정보가 발가벗겨진 채 지구상 어디에서 거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결코 지금의 사건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전격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