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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 발췌

지금법 기준으로 당연히 위헌이지.

당시상황에 필요하다고 했었다고 해도 지금기준으로까지 합법은 아니잖아

어차피 헌재 판결들 보면 진정불소급 원칙은 없어진지 오래임.

과거 김영삼정부의 5.18특별법도 그렇고

헌재는 정치적 변화를 수용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재판기구다.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게 다 반영되는 기관이지.

박정희의 국가부흥, 애국애족, 수 많은 업적들은 우리가 계승해 나가야 하지만 유신헌법까지 계승할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그 시대에만 적합했던 법이고, 지금기준으로는 위헌처리 될 수 밖에 없는법이다.

유신헌법이 위헌이라고 그 사람 공적이 없어지는게 아니잖아, 그 당시에 아시아 국가중에 개발독재 안하는 나라도 찾기 힘들었고, 그 중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니..

물론 다른 민주화된 나라들은 성공한 독재자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거 기대하기 힘들지.

박정희라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한세대만 생각한 사람이 아니다. 헌법기능을 일부훼손시켜서라도 다음세대에게 더 좋은 세상을 주려던 지도자였지..

거미가 알을 낳으면 알들에서 부화한 거미새끼들이 어미거미를 잡아먹고 성장해서 나가는 종이 있다.

박정희는 산업화의 열매를 줬고, 자신의 명예까지 그 후손들에게 갉아 먹히는거지.

괜히 자기무덤에 침 뱉으라고 한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