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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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통 터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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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3 안*혁 조회수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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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0건이 발의 됐지만
이 가운데 9건이 현재 상임위에 묶여 있다. 2012년 발의돼 햇수로 3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법안만도 3건이나 된다.
또한 현재 국회 미방위 (미래 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에 계류된 개인정보 보호 법안만도 200건이 넘는다. 그 중 스팸 문자와 스미싱에 악용을 막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 방지 법안과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가 불법적으로 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과 24시간 내에 개인정보 누출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법안 등도 상임위에 멈춰 있다.
이번 사태에 앞서 이들 법안만 제때 통과 됐어도 개인정보 보호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KB국민·롯데·NH농협 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1,500만명의 개인 정보가 무려 1억400만건 털렸지만 지금까지 금융 당국에서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없다.
정작 시급하게 처리 해야 법안들은 당리당락에 의해 낮잠이나 자고 있고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 일이 터져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그리고 일이 터지면 애궂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분통 터지는 사회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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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난 국회의원들을 몹시 싫어 한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하여 살아라 !! 그것이 애국의 길이니~~ 국민의 90% 이상이 분통을 터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