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연간 비용을 보면 (2013년 기준) 1.세비 1억3,800 여 만원 2.지원경비 9,000 여 만원 3.보좌진 보수 3억6800 여 만원해서 모두 5억9600 여 만원을 지급 받는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이 되면 받는 특권은 1.국회 본관·의원회관 의원 전용문, 전용승강기를 이용 2.국회 한의원, 의원, 목욕탕, 체력 단련실 무료 이용 3.철도, 선박 무료 이용 4.출입국 수속을 공항측이 처리. 약식 보안 검색, 귀빈실 무료 이용 5.은퇴 후 65세부터 매달 120만원씩 헌정회 지원금을 죽는날까지 받는다. 이래서 국회의원 한번만 하면 집안의 경사요, 팔자를 고친다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19대 국회에서 여.야는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겠다며 셀프 국회개혁을 내 놓았다. 그 중에는 세비도 자진 30% 깎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18대 국회보다 20%나 올렸고 면책. 불체포 특권 포기, 특별 감찰관제, 평생연금 지급 중단 등, 애초의 공약(公約)이 흐지부지 모두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8천55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9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수는 912건으로, 전체 제출법안의 10.65%에 그쳤다. 그나마 법률안 가결률이 간신히 10%대에 턱걸이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 밤 98개 법안을 하룻밤에 벼락치기로 통과시킨 덕이었다. 1년내내 일 안하고 싸움질만 한 결과이다.
일 안하고 막말과 싸움질만 일삼는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매년 6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세비를 국민의 혈세로 지급해야 하는가? 국가전복을 기도한 이석기 같은 자들의 보호막이 되고 있는 통진당 같은 불온한 정당에게 거액의 정당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가?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라면 국회의원은 신도 질투하는 직업이다. 공기업 개혁뿐만 아니라 국회개혁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
댓글 3
댓글등록 안내
이*애 2014.01.22 16:58
국회개혁을 위해 실제로 해야할 일이 무엇일까요? 수컷닷컴에서는 서명운동을 많이하던데 그렇게 해야할까요?-오랫만에 들어왔습니다.
안*혁 2014.01.20 10:34
애국지사 황정인님 리플 감사드립니다. 애국 건투를 빌며 건강하시고 댁내에도 행운이 가즉하기를 바랍니다
황*인 2014.01.19 23:08
지적에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