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몽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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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안*혁 조회수 195 |
외촉법(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의 골자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한 것을 50%로 낮추는 것이다. ‘100% 지분 보유’를 의무화하면 다른 기업과 합작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당연히 외국계 기업과의 합작도 안 되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재계는 해외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꼽아왔다. 때문에 외촉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 중 대표적인 하나이다. 작년 6월 발의된 후 잠자던 외촉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거쳐,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었던 12월 31일. 외촉법을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을 일괄 처리 하려는 순간 갑자기 법사위 위원장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외촉법 결사저지’를 선언하면서 물고 늘어져 예산안 연내 처리는 커녕 국정원 개혁안, 고소득자 증세 등 민주당이 바랐던 성과마저 박 의원의 ‘몽니’ 탓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물리면 당장 울음은 그치지만, 아이 이빨은 썩는다”며 외촉법을 사탕에 비유하며 “내 손으로 차마 법안을 상정시킬 수 없다”며 의사봉까지 넘긴 박영선 의원- 결국 그녀의 소신(?) 있는 몽니 덕분에 355조원이라는 국가 예산안이 해를 넘겨 가까스로 처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자신의 소신(?)이라는 몽니로 끝까지 발목 잡고 늘어지는 박영선 의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차라리 이빨 썩더라도 <박영선 몽니>부터 먼저 뽑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 두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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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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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혁 2014.01.04 09:35
애국동지 김대욱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김*욱 2014.01.04 00:39
박영선?그면상좀안보는게소원입니다.정동영이가정계에끌어들인 골수노사모인데,그면상밥맛떨어집니다다.그면상찍어주는지역구가어딘지요?
안*혁 2014.01.03 11:42
애국동지 이계애님 반갑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경제 활성화 어느게 더 달콤한지 박영선 의원은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기에 몽니를 부리는 겁니다. 국가와 국민 보다 자신의 국회의원 뺏지가 더 중요한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이*애 2014.01.03 11:37
그렇습니다. 한 치 앞을 못보고 그들이 '국민, 국민' 하고 '서민, 서민'할 때, 오히려 국민은, 서민은 그들이 부린 몽니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타격을 온 몸으로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