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을 넘은 시위자를 끌어 낸 경찰은 재판에 회부되고 공권력에 깨진 유리를 던져 경찰에 상해를 입힌 전교조 간부의 영장이
기각되는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서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이번 철도파업 사태도 그렇다. 툭하면 거리로 나가 명분도 없이 벌이는 파업이 용인되고 그때마다 용서를 한다면 여기저기서 비슷한 사태가 재발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두고두고 고질병으로 남을 것이다.
철도 파업은 이미 명분도 동력도 여론도 잃어서 노조측에서는 탈출구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던 상황이었다. 국민들도 이번 기회에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도 사실이고 어느 신문의 사설에서는
국민이 조금의 불편함은 감내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무런 관련도 없고 더욱이 주체도 아닌 국회의원 서너 명이 사인을 해주고 파업을 풀기로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국회의원 서너 명의 사인으로 끝낼 파업을 그토록 장기간 끌면서 1조원 가까운 국가의 재산을 축내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었다는 말인가.
이번에 사인을 한 사람들중에는 코레일 사장도 관련 장관도 없다. 그렇다고 이들이 국회에서 노동이나 교통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며, 당의대표성을 가진 인물도 아니다. 철도 당사자인 코레일 사장이나 관련 행정부의 동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나라를 운영하는 주체는 행정부이고 입법부인 국회는 그때그때 적절한 법을 만들면 될 것인데 자신들의 본분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의욕이 앞서면 일을 그르치기 십상인 법인데,여당 중진인 김무성의원은 이번에는 생각이 짧았다고 본다. 김의원은 이번 일로 박수는 커녕 두고두고 자신의 과오로 따라다닐지도 모른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다소의 불편을 감내하고라도 이번 기회에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힌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와 코레일은 국회의원 서너 명의 합의와 관계없이 주동자와 가담자까지 엄히 징계하고 손해를 배상 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에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면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월급 1~2백을 받는 박봉의 근로자들은 짤릴까봐 파업은 생각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박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원칙을 슬그머니 감추신다면 많은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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