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2.28 03:01 | 수정 : 2013.12.28 03:34 "내년 경제 '퀀텀점프(대도약)' 기적 일으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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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철도 부문은 국민을 위해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경쟁 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철도 방만 경영에 따른 적자는 국민 부담으로 귀착된다"고 말했다. 이는 철도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잘못된 인식이나 이념 논리 때문에 나라 발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올바른 논리를 세워 국민께 적극적으로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닌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정부 입장을 제대로 홍보하라는 지시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으며 이날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 논란이 제기된 '의료 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영리 의료 법인’은 계속 불허(不許)하는 대신 국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여행사·호텔 등 영리 자회사 설립은 허용키로 했는데 보건 의료 단체들은 “의료 민영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의료계는 ‘원격 의료 도입’도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데 최근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원격 의료는 의료 취약 지역과 계층에 한정되고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2분기 연속 1%대 성장을 기록하고 취업자 수가 넉 달 연속 40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희망의 빛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면서 “경기 회복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투자’와 ‘민간 소비’를 “내수 활성화의 양대 축”으로 꼽으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외국인 투자 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가계 부채의 구조적 개선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 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해서 세종청사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1번지가 됐다”며 “이제 이 새로운 세종청사에서 우리가 기적을 한번 일으켜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영어로 ‘퀀텀 점프(Quantum Jump·대도약)’라고 하는데 보통 점프가 아니라 퀀텀 점프를 이 세종청사에서 만들어보자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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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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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2013.12.29 11:23
ㅋㅋㅋㅋ 우형순이가 80년대 말에 전경을 했으면 지금쯤은 대글박이 정상이 됐어야 하는데 그동안 병원에서 대글박을 제대로 못 고쳤꾸나~~~ㅎㅎㅎ
김*욱 2013.12.29 01:39
우형순이보거라!너의그간행적을차곡차곡checking하고있다.경고한다첫번째!......
서*희 2013.12.28 10:02
철도노조는 지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정권 때에도 중앙정부로 부터 항복을 받아 낸 강성노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러서면 남은 4년은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바지사장이 될 것입니다. 조금 힘들 더라도 국민들이 참아준다면 박대통령의 남은 4년 동안 순풍을 만나게 될것이고 대한민국은 대도약을 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