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정부 때 철도민영화 추진하지 않았나??

  가. 신문기사 인용(참여정부 때)

     1) 기사제목 : 盧 "철도 민영화 예정대로"

     2) 기사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철도 공사화는 오랫동안 토론을 거쳐 합의된 것으로 철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사로 하자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2003-04-22일자)

  나. 현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 국회 브리핑

      1) "철도민영화는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된 것이 아니라 이명부정부가 시작하고 박근혜정부가 이어받은 것"

      2) 김대중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 추진과 관련, "당시는 외환위기 극복이 절대절명의 국정과제인 상황이었고 전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 열풍 속에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되던 시절이었다"며 "철도민영화는 당시 IMF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우리정부에는 선택의 권한이 없었다."

      3)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던 철도민영화를 중단했다."며 "2003년 철도노조는 참여정부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을 햇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건설교통부는 물밑교섭 등 노조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파업을 평화적으로 해결했다."

  다. 참여정부 시절 코레일 사장이었던 이철 전 코레일 사장 발언

      1) "정부, 수년 전부터 철도 민영화 작업 해왔다."

      2) "이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철도 민영화"

      3) "민영화 반대는 코레일 직원, 모두의 생각일 것"

  참여정부는 코레일이라는 철도공사를 만들고 철도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이 시기에도 철도노조는 이를 철도민영화로 규정짓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에 철도노조 파업 3시간만에 공권력을 투입시켜 1,500명을 구속시키는 등 강경진압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이 반대을 이겨내지 못하고 철도노조와

  타협을 했습니다. 이는 철도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기 보다는 정권이 철도노조와의 힘 대결에 밀려 합의를 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 코레일 사장이었던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은 종편 방송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부, 수년 전부터 철도 민영화 작업을 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 때, 정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부터를 말하는 걸까요??철도노조가 철도청에서 코레일이라는 철도 공사화 추진 때도 파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철도 공사화 또한 철도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인식하고 파업을 실시한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너가 하면 불륜"인 것과 같이 "참여정부가 하면 철도개혁, 박근혜정부가 하면 철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발언을

  이어가는 건가요?? 그 때 그 때 다른 민주당의 발언은 후에 여당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발언이 또 바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문재인 의원 "참여정부 때는 불법 파업, 현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 파업"

  가. 민정수석 시절 문재인 의원 :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정부를 길들이려는 정치파업"이라며, "실제 노동자의 생존권, 권익 향상과는 관계없이

                                              노조 지도부의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 단정지었다. 그는 "이런 노동운동의 양태를 포함한 최근의

                                              노동운동 흐름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 외국인 투자, 경제 회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인식을 노대통령이

                                              확실히 한 것 같다"(철도파업 3시간 만에 공권력 투입, 1,500명 구속)

  나. 현재 문재인 의원 :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능력 부족을

                                 보여줄 뿐"이라며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 촉구한다."

  민정수석 시절 문재인 의원은 "실제 노동자의 생존권, 권익 향상과는 관계없이 노조 지도부의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짓고 공권력을 투입했습니다. 즉, 철도개혁 부분에 대해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행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규정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003년 철도노조 파업과 2013년 철도노조 파업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본인이 정부에서 일할 때는

  불법이라고 생각된 철도노조의 행동이 10년 뒤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철도노조의 행동이 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변호사 출신인데,

  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법 개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잘 알텐데, 모순적인 발언과 행동입니다.

  참고로 종편 박범계 의원의 발언을 보면 본인 스스로도 정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판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방송 초반 철도노조 파업의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 "철도노조에서 파업하는 이유가 고용조건보다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명분을

  드는 것은 고용조건 측면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가 된다면 천정부지로 요금이 상승하고, 정리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그랬을 때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파업이기 때문에 합법이다."

  이 후, 여성 앵커가 박범계 의원의 초반 발언을 듣고 "박범계 의원님 불법파업이라고 본다고 하셨잖아요??"라고 하자 박범계 의원은 "파업자체에는

  불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근로조건에 대한 이유로 파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민영화가 되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궁금적으로는 근로조건과 관련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불법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후에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한 파업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판사 출신으로 법에 대해 잘 알고 판사로서 여러 재판에서 판결을 하신 분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저에게 미래에 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해를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3. 철도노조의 주장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민영화 전 단계이며, 근로조건이 아닌 철도민영화 반대로 파업을 한 것은 불법이지만 꼭 필요한 파업이다.

   여기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안된다면, 철도노조 측에서 생각하는 철도개혁은 어떤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노조가 경영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수서발 KTX를 지금의 코레일이 가지고 있으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에 관련된 "철도 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파업을 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경영에 관여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개입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파업은 가능하지만, 다른 개혁안을 철도노조측에 제시하고 허락받고 시행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4. 끝으로, 이번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철도노조의 기본자세에 대해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대할 때 올바른 자세는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와 반대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코레일의 부채는 17조에 달하는 데,

   전체적인 부채금액은 알아도 그 안에 있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진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철도산업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 보고 그 분야 아래에 있는 세부사항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철도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고, 매년 5,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줄이고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든 철도노조든 상대방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본인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원인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원인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세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세력이 정부든 철도노조든 밝혀지면

   두려워 하는 세력은 국민에게 지탄을 받고 원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철도노조는 현 코레일의 부실한 상황에 대해 파업이 우선이 아닌,

   코레일 부실 원인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밝히고 본인들의 주장을 이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