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현재 상황과 다른 나라의 철도 경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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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김*연 조회수 120 |
16일째 지속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코레일 부채와 노조의 평균 연봉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대해 노조는 현재 코레일의 부채를 노조에게 돌리기 위한 자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자료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자료를 "돌아온 저격수다"에서 차트로 보여줘서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제가 궁금해 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코레일의 현 부채 17조는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아래내용은 그동안 방송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가. 2005년 코레일로 바뀌기 전 철도청 부채가 약 5조원이라고 합니다. 이후 매년 빚이 늘어 17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 기업 부채는 17조이고 매년 5,000억원 가량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노조의 평균연봉은 6,300만원이고 급여 이외의 돈까지 합치면 6,8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느 종편에 노조 입장의 패널은 실제 급여개념으로 하면 5,70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코레일 부채 증가액은 3,700억원이라고 합니다.) 다. 코레일 연매출에 45%가량이 노조 임금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타공기업이 4~5%인 것에 비해 9배정도 높고, 독일과 같이 철도가 공기업으로 있는 나라도 20%정도라고 하네요. 라. 코레일 경영도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 지시로 인천공항철도 영입에 따라 증가한 부채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증가한 부채액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 경영진의 추진사업 실패에 따라 증가한 부채액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바. 노조의 연봉 인상율이 매년 5.5%가량이라던데, 2005년에 비해 현재는 얼마나 연봉이 올랐는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사. 끝으로 현재 코레일 노조의 연령별, 직급별 현황이 역피라미드라고 하며, 20대는 전체에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제가 방송으로 접해 있는 자료가 다양하고 한 방송에서 성향에 따라 일부만 제시되다 보니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 질문에 대해 방송에서 한번에 정리 부탁드립니다. 2. 현재 정부측이나 노조측은 본인들의 주장에 유리한 타국가 모델만을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조측은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공기업으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왜 구지 민영화할려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조측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독일 또한 정부가 주장한 공기업의 경쟁체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노조가 주장하는 독일이 철도개혁 전후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국내 다른 분야 공기업 경쟁체제 성공사례를 전후 비교 차트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한다면 노조측의 주장에 대한 무게가 줄어들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정리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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