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勞에 怒한 盧대통령
[중앙일보] 입력 2003.06.30 18:29 / 수정 2003.06.30
18:54
盧 '귀족노조'에 직격탄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30일 서울 종묘에서 파업시위를 끝낸 뒤 종로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부가 철도 파업에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참여정부가 출범 후 노조에 대해 처음 내놓은 강경대책이다.
정부는 '원칙의 고수'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정책의
전환'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를 통해 정부가 '친노동'이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 있을지 국내외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판단하는 정부와 의외의 강수에 발끈한 노조의 힘겨루기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과 청와대는 공권력을 조기 투입했던 철도노조 파업의 부당성을 30일
이례적으로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마치 불법 엄단의 본보기로 삼는 분위기다.
盧대통령은 나라가 있어야 노조도 있다며 이날 '노조
지도부를 위한 노동운동''정치투쟁'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재인(文在寅)민정수석도 "이 언급은 바로 철도노조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정부를 길들이려 한 정치 파업"으로 철도노조 행태를 규정했다. 또 "실제 노동자의 생존권, 권익 향상과는 관계없이 노조
지도부의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도 단정지었다.
文수석은 특히 "이런 노동운동의 양태를 포함한 최근의 노동운동 흐름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 외국인 투자, 경제 회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인식을 盧대통령이 확실히 한 것 같다"고 분위기 전환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이 기회에 엄단해야 할 몇가지 원칙도 분명히 해두려는 모습이다. ▶경제에의 악영향▶국민 불편 초래▶기존 합의의
번복▶공무원 신분의 불법 파업 등에는 '배려'가 없을 것임을 文수석은 강조했다.
특히 盧대통령이 처음으로 '노조 지도부'를 지칭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청와대의 한 노사 문제 관계자는 "盧대통령은 1990년대 노동변호사로 현장에서 중재를 하면서 일부
대기업 노조 귀족의 도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다"며 "순수한 노조원의 이해를 담보로 노동운동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노조 지도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정부는 여론이
손을 들어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파업에 대한 염증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이 힘을 얻었다는 것이다. 또 이번에도
물렁물렁하게 대하면 '친노조'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확실히 각인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명분에서도 노조를
앞섰다고 자신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철도 노조원들이 내건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반발은 정부정책에 대한 반기라고 정부는 규정하고 있다. 근로조건 등 노조가 내세우던 기존의 일반적인 요구와 달리 파업 목적이 불순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협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당장 내년 4월 초로 다가온 고속철도의
파행운행이 불가피하고, 막대한 적자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올해만 1조6천억원 지원)하기에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이와 함께 철도 노조원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도 정부가 '손쉽게'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이다. 정부는 공무원 신분상의
불이익과 처벌규정 등을 들어 엄정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전반적으로 노동계 하부 조직에 대한 양대 노총의
입김이 약화되고 있는 분위기도 작용했다. 결정적으로 현대자동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철회하면서 노동계의 하투(夏鬪) 분위기도 상당 부분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한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철도 파업에 관한 한 강경 대응을 해도 잃을 것이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파업 사흘째가 지나도록 파업 가담자는 조금씩 늘어난 반면 복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노조가 파업을
장기화할 경우 정부로선 여론 동향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시민들에게서 "이렇게 불편한데 정부가 나서 빨리 해결하지 않고 무얼
하느냐"는 질책이 쏟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이 조금만 참으면 이 기회에 법과 원칙이란 대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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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암 다르고 말고!!! 어디 비교할게 엄써서 돌아간 사람하구 비교를 하나!!! 너두 대한민국 만세 자기전에 3번 복창 하구자!!! 맘이 편해질겨 알았지!!!
어쨋든 박근혜 대통령 마저 민노총과 좌파언론, 좌파정치인의 선동질로 철도노조를 꺽지 못한다면 이후 어느 정권도 공기업 개혁은 커녕 철도노조의 주장에 다라갈수 밖에 없읍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현재 야당이라고 해도 차후에 정권을 잡았을때 공기업 부채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주어야 할 때입니다.
철도 개혁은 김대중 정부때 부터 시도됐고 노무현 정권때도 시도했지만 강경한 노조의 저항에 밀려 결국 정부가 무릎을 꿇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