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4일째 철도노조 파업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은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공무집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레일의 객관적인 현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레일은 국내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현재 코레일 부채는 17조원이고, 작년에는 코레일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혈세가 5,300억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17조원인 기업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게 철도노조의 평균연봉은 6,000만원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는 "철도 민영화 반대"입니다. 철도 민영화를 할 수 없도록 법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듯 하지만, 내면적인 이유로

연봉 8%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코레일의 부채 원인은 뭘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철도노조의 높은 평균연봉이 주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만약에 코레일이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공기업이 아니라면, 코레일이 지금처럼 부도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철도 민영화가 되어서 KTX 요금이 지금의 10배가 된다면, 국민들은 KTX를 탈까요??아니면 비행기나 버스를 이용할까요??"

이제 국민들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괴담이 아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을 지니고 있습니다.

MB 정부 때처럼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생긴다." "배우 김민선(전 김규리)씨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 넣겠다"라고

객관적인 사실없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괴담만을 믿고 떠드는 국민은 이젠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혼란스러운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소리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는 정부와 정치권 둘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는

정부 스스로가 모순에 빠져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민영화"가 마치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괴물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처음 정부가 민영화가 없다고 했을 때, 정부가 한 말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민영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정부도 민영화가 나쁜 것으로 보는 듯한 늬앙스를 풍겼고, 또한 "현 정부 임기 내가 아니면 미래에는 민영화 될 수 있다라는 건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개혁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행동은 민영화가 나쁘라고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불신은 정부의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코레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방법으로 코레일을 지금처럼 운영했을 때와 철도가 민영화 되었을 때 비교자료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철도 민영화가 되었을 때 증가하는 요금과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방법으로 운영했을 때 투입되는 국민의 세금 또는 늘어나야 하는 세금에 대한 자료를

비교하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자기모순에 빠져있는 사이 새누리당은 강한 말만 할 뿐 행동은 없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정부에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서 주장을 하고, 사실에 입각한 철도노조와 야당을 비판했다면 새누리당이 생기지도 않는 안철수 신당에 지지율 3% 차로

추격당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의원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없이 정치쇼로만 보이는 징계안 결의에 나섰을 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안철수 신당의 3분의 1 지지율을 가진 민주당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과 지난 MB정부 때 용산참사와 동일시 하며, 철도노조를 옹호하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할 뿐이었습니다. 용산참사 때 시위한 사람들과 철도노조가 같나요??

용산참사 때 시위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었고, 지금의 철도노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귀족노조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집결하는 힘이 있고, 높은 연봉으로 돈이 있는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작년 민주당이 내세운 "을"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철도노조를 옹호하는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당이 맞습니다.

하지만, 힘없고 소외되는 "약한을"을 위한 정당이 아닌 대다수 "을"의 10% 밖에 안되지만 힘있고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슈퍼을"을 위한

정당입니다.

여기서 지지율만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뭐하고 있습니까??

말한마디 잘못하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거란 생각에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헛발질에 반사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조용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 자신의 강한 색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필력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던 구정치와 다르게 무색무취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새로운 정치을 하고 있으니

새정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