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
"코레일 포함한 공기업개혁을 적극 지지한다”
|
|---|
| 2013.12.22 진*하 조회수 190 |
|
박근혜대통령 임기중 반드시 실천해야할게 공기업개혁입니다. 공기업은 방만운영과 주인없는 회사란 인식이 워낙 강하다보니 낙하산 사장은 물론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최악의 상태입니다. 공기업의 부채는 이미 정부의 부채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며, 임금은 대기업과 맞먹는 최고수준인 반면 생산성과 업무효율은 OECD 최저수준입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항상 공기업개혁을 위한 시늉은 냈으나 결국 용두사미로 대부분 끝났으며, 다음 정권이 집권하면 공신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주는 선물상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저는 공기업개혁이 반드시 민영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기업은 대부분 철도,도로,항만,전기,수도,전화,주택 등 국가기간망과 일반서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민영화를 필요로하는 공기업은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민영화에 준한 개혁을 필요로하는 공기업은 해당임직원 및 사회일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반드시 강도높은 개혁을 통해 임금구조와 업무효율,생산성을 민간기업수준으로 개선해야 할것입니다. 이에는 다소의 진통과 혼란이 따르더라도 절대 굴하지말고 추진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공기업개혁을 너무 서둘러 추진해서는 알될 것입니다. 공기업개혁은 국가기간망운영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인 만큼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행되어져야 할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 이번 민영화에 반대하는코레일 직원 4231명을 한께번에 직위해제한 강경조치는 분명 악수입니다. 공기업개혁은 그 수혜층이 국민이기에 조금이라도 잘못 추진하면 기득권층의 엄청난 저항과 반발을 불러오기때문에 충분한 사회여건조성과 언론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 후 시작해야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수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년 지방선거에 공기업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승부수를 띄우는 거라고 봅니다. 선거에 승리하면 공기업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볼수있고, 따라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공기업개혁은 새누리당이 선점한 상태이기에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큰 공약이자 이슈로 부각될수 있을 겁니다. 정부여당이 이 시점에 할일은 괜히 긇어 부스럼 만드는 코레일개혁추진을 일단 중지하고,직위해제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레일을 포함한 공기업개혁은 내년 지방선거이후로 늦추는 것입니다. 공기업개혁에 대한 공감대형성이 아직 부족하고,국민적 거부감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강경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국민적 저항과 반발이 더 커져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기업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여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과감히 공기업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어 승부하기를 기대합니다. (진선하) |
댓글 4
댓글등록 안내
건강보험의민영화를 이야기 하는데 그런말은 의사들이 정부에 수가를 올려달라는 생트집입니다. 대한민국에 의료가 100% 민영화 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관리공당부터 정리해고를 해야겠죠. 쉽게이야기 하자면 국가의 부담 없이 국민 개개인이 100% 의료요금을 지불하게 된다면 의료보험 관리 공단이 필요없고 전국의 의료보험관리공당 직원들 부터 정리해고를 하고 건물매각 등을 해야 하죠. 정작 가장 타격을 입는 의료보험공단 직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의사들과 민주당, 좌파단체들이 선동질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공기업 개혁 적극 지지합니다 단 건강보험만 빼고요ㅋ
현 야당이 코레일사태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선동 조작질로 정부와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때에 공약으로 걸라는 주장은 상당히 naive하군요. 내년에는 또다른 선동 조작질로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공격 할 것입니다. 2002년 대선에서 김대엽, 설훈, 이교식을 내세워서 선동 조작을 했고, 2008년에는 광우병 수입소고기, 2012년 총선에서는 무상급식. 4대강, 반값 등록금, mb사저 등으로 선동 조작질을 했죠. 민주당과 친노는 민생을 걱정하는게 아니라 선동 조작질을 연구하며 이 모든것이 중국의 마오사상에서 배운 조작 선동전술입니다.
민영화 수준에 공기업 개혁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