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엊그제 내놓은 공기업 개혁안이 실효성을 의심받는 것은 궁극적인 대책이 돼야 할 민영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항목이 빠진 탓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부채를 못 줄이는 기관장을 해임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이 역시 공허하게 들린다.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의 노조 반발이나, 힘센 낙하산 기관장들을 내보내기 어려워서만이 아니다. 공기업 적정부채가 얼마인지, 어떻게 줄일지 등 각론에 들어가선 전혀 답이 없는 개혁안이기 때문이다.

공기업 빚이 500조원에 육박해 나랏빚보다도 많다는 대목만 해도 그렇다. 줄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가 경쟁을 막고, 가격을 통제하고, 손실을 메워주고, 부채 지급보증까지 해주는 게 공기업이다. 원가(비용) 계산이 불가능하다. 원가를 모르니 원가절감이 안 되고, 혁신노력이 생겨날 수도 없는 것이다. 세계 어디에도 민간기업보다 효율적인 공기업이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다. 빚을 얼마까지 줄일지 계산할 수도 없다. 민영 기업이 아니면 적정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부보증이 사라질 경우 요구되는 자본구조와 자본비용을 알아야 적정부채도 계산이 가능하다.

공기업 서비스의 원가도 시장가격이 도출돼야만 알 수 있다. 시장가격이 없으니 경영효율성 여부를 측정할 방법이 없다. 민영화는 목표가 아니라 조건이다. 그럼에도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로 인해 공기업이 담당하면 공익, 민영화하면 공익이 훼손된다는 의도된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다. 그 말이 맞으려면 한국통신공사가 KT가 되고 포항제철이 포스코가 된 뒤 공익을 얼마나 해쳤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


공기업 노조들은 '민영화=요금폭탄'이란 그릇된 프레임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해왔다. 이는 '신이 내린 직장'의 고비용을 은폐하는 꼼수다. 원가절감 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공공요금이 원가에 미달한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다. 공기업 비효율은 이용자가 부담(요금현실화)하지 않으면 국민 모두에게 전가(세금으로 보전)될 뿐이다. 정부가 민영화를 회피하는 한 공기업 개혁은 공염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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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공기업을 잘아는 사람과 술 두어잔(?)하면서 나온 이야기 중에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2~3년간은

사회적응 기간이라는 명분으로 월급의 80%는 출근하지 않아도 받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임원과 간부급 직원들의 방만하고도 비효율적인 업무형태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몇일전 KBS의 수신료인상도 임원과 간부급 직원들과 노조의 비효율적인 업무형태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로 수신료인상은 반대다.

이번 철도파업은 민영화를 반대 한다는 선동으로 8%연봉인상 요구인데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된다. 변서은의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막말은 더더욱 용서가 안된다. 

철도파업과 변서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