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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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기준으로 살펴본 대한민국대통령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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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9 진*하 조회수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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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전문 :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국가의 기준(헌법기준)에서 살펴본 대통령순위: 나쁜순부터 전두환>박정희>이승만>노태우>이명박>노무현=김영삼=김대중
1.이승만 (공) 외교를 통한 항일독립투쟁운동 전개, 민주주의도입, 건국대통령 (과)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친일청산실패,독재정권유지 및 영구집권을 위해 반공을 빌미로 수많은 국민 학살(700여명의 거창양민학살,3만여명의 제주양민학살,430여명의 여수순천양민학살), 헌정 유린(깡패동원해 국회의원 50명감금후 개헌,사사오입개헌,3.15부정선거), 민주주의 말살(인권유린,고문 난무)
2. 박정희 (공) 수출중심의 경제기반확립,사회간접시설 기반구축(경부고속도로건설) ,산업근대화구축(새마을운동,포철설립,중화학공업육성) (과) 헌정유린(군사반란, 유신헌법제정으로 영구집권과 독재권력강화), 민주주의 말살(인권유린,고문난무),장기독재,친일행적(일본군장교),빨갱이행적(남로당원으로 암약), 기초과학육성소홀
3. 전두환 (공)평균이상의 경제성장이룩,올림픽유치,대통령단임제도입(독재폐지) (과) 헌정유린(군사반란), 국민학살(군사독재와 계엄반대한 300여명의 광주양민학살),민주주의 말살(인권유린과 고문난무,박종철고문치사사건),수천억의 통치자금조성 및 추징금미납
4. 노태우 (공) IT,정보화시대구축 토대마련, 대통령 직선제도입 과) 헌정유린(군사반란), 국민학살(군사독재와 계엄반대한 300여명의 광주양민학살, 측근비리,수천억의 통지자금조성 및 추징금미납
5. 김영삼 (공) 금융실명제도입, 군의 정치개입방지(하나회척결), 민주주의정착에 지대한 공헌 (과) IMF초래,경제후퇴, 측근비리
6. 김대중 (공) IMF극복, 민주주의정착과 인권신장에 지대한 공헌,우리나라최초노벨평화상수상, 남북관계개선(남북정상회담,남북민간교류,금강산관광) (과) 측근비리
7.노무현 (공) 권위주의 타파, 인권신장, 남북관계개선(남북정상회담) (과) 측근비리
7. 이명박 (공) 특별히 없음 (과) 헌정유린(국정원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 획책), 남북관계악화 및 안보취약(노크귀순,천안함폭침,연평도포격)
(총평)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공통점은 "반공"을 핑계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국민을 학살하고,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였다는데 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는 권력이 총구로부터 나오게한 군사반란으로 헌법을 유린하였고, 이승만과 전두환은 반공을 내세워 국민을 학살하였고, 이승만,이명박은 국가기관동원한 부정선거를 획책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으며,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은 고문과 인권유린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였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은 개인적인 비리나 측근의 비리는 있었지만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유린한 적은 없다.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은 엄청난 정치적 행위지만 공과중 어느쪽인지 아직 알수없다. 또한 박정희의 친일빨갱이행적은 비난의 대상은 되지만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지 않았다고 본다.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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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정희가 남로당에 가입할 당시 남로당은 공산당이 만든 단체지만 합법단체였다. 북쪽에 김일성이 정식으로 공산국가 북한을 세우면서 뒤늦게 불법 반국가 단체가 되었다. 친일파라는것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조작한거고...너 전라도지?
김대중이 IMF를 극복했다고? ㅋㅋㅋㅋ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이기붕이 이승만 몰래 한거지 그래서 군대에 있던 이기붕의 아들이 이기붕 총으로 죽이고 자신도 자살
만델라대통령이 비록 경제적인 업적은 없었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세계사적 가치와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철폐와 독재가 아닌 단임대통령, 폭력대신 평화적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었기에 세계적으로 그의 죽음을 추앙하는 것입니다. 우리니라 역대 대통령중 만델라에 가장 근접하는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민주주의국가들에게 세계사적으로 인정받는 대통령을 만들려면 과거 대통령들의 대상으로 누가 가장 민주적 업적을 많이 이룬 대통령이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역감정과 이념갈등에 휩싸인 시각으로는 올바른 평가를 내릴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국가이니까 민주주의대통령이 누구였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나다.이승만은 민주주의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양민학살,부정선거등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당사자이다보니 건국대통령으로 추앙을 못받는거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는 군사반란으로 집권했기에 역시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