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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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때 뇌물비리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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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7 이*호 조회수 154 |
 문제는 이런 기초단체장의 비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가 363건이나 치러졌습니다. 단순 셈법으로 따지면 닷새마다 1명씩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바뀐 겁니다. 막대한 선거 비용과 단체장 낙마로 인한 행정 공백... 모두 유권자인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부담이겠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단체장에게 엄청난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단체장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인사권과 한해 수천억 원이 넘는 예산집행권에 각종 관급 사업 인허가권이라는 절대권력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뇌물과 유착 등 위험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게다가 단체장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은 이런 절대 권력자에게 감히 반기를 들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협조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야말로 '누이좋고 매부 좋고'식의 정치적 거래를 일삼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도 단체장 비리를 부채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체장은 최대 3선, 12년까지 연임할 수 있는데, 현직에 있으면서 다음 선거에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2만 명 가량인 군 지역에서는 8천표 정도만 확보하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되기 때문에 단체장이 평소 조직 관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비리의 고리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반복되는 비리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회의원 눈에 들어야만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비용 정치구조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의 기초의회 제도를 보완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견제 시스템을 두는 것도 시급해 보입니다.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이 지금처럼 단체장에게 주어지는 한 제대로 된 견제는 불가능하겠죠. 민선 6기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어느새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이름이 벌써 세간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선거를 위해 이른바 '캠프'를 꾸리는 모습도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말로만 '정책 선거'를 내세우며 몰래 '돈 선거'할 궁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돈 선거'는 비리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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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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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순아! 무현이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돼는 인간이었다! 양에 탈을쓴 이리였어 이번에 재인이됐음 적화통일됐다 클날뻔했어!정신차려 니 자손들한테 붉은사회를 남겨줘야 되겠니!
형순아? 이기사는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이니라
형순아 다케시마해봐? 노무현 이친구처럼 엉?
참으로 깨끗한 정부였당께 근데 부엉이 바위에서 왜 뛰어내렸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