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을 적기에 앞서 양당 합의사항 중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합의사항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1.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원회 : 이것은 수시로 국회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간부 및 직원들을 불러서 현재 국정원에서 진행중인 활동사항을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정보위에서 들은 정보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발설하는

                                                    사항에서 국정원 활동을 통해 획득한 정보 및 첩보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북한이

                                                    우리 정보기관의 활동사항을 확인하고 대비하게 할까요?

2.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는 국정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영수증 처리를 하라는 사항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추적할 때 통장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범인이 어디서 활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즉, 영수증을 통해서 국정원 요원들이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기관은

                                                보완이 최우선인데, 우리나라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보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현재 종북세력으로 혐의가 있어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 사항에서 말이죠. 국정원예산 영수증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국정원 요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3.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 이것은 국정원 직원이 상부에서 받은 지시 중 본인(지시받은 국정원 직원)이 정치관여라고 판단한다면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국정원 내부에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 고발한 내부고발자들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좋은 사항으로 보이지만, 정치관여라는 점을 판단하는 주최가

     국정원 직원이 된다는 사실에 큰 오류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정원 직원과 국회의원 간에 커넥션으로 나라가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국정원직원에게 접근하여 "정치관여" 내용으로 묶어서 들어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항이죠. 이렇게 되면 국정원에서 어떤 내용의

     지시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정치관여"인지 "대북 심리전에 대한 대응"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신념에 따른 지시를 내릴 수 있을까요?

4.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 이 사항은 "국정원 직원들이 접근하면 안되는 구역을 정한다. 우리나라를 좌초시킬 수 있는 정보를 여기에 숨기면 국정원은 알 수 없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번 "이석기 RO"와 관련하여 정리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이 사항이 적용된다면)

     1)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국방 위원회 상임위와 관련없지만 지속적으로 국방자료를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없다.

     2)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 통진당과 통진당 당원에 대한 녹취록 자료 및 산악훈련 내용 등에 대해서 국정원이 알면 안된다.

     ※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한 일이 전부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정보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 기능은 훼손하면 안되는 데, 이 합의사항은 국정원이 접근하지 못한 영역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를 위한 정보수집을 막는 행위는 국정원 보고 이제 쓸모없어졌으니 해체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요??

5.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 지금 북한 사이버 심리전단의 인원과 능력에 비해 우리나라 사이버심리전 대응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단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치고, 북한에게 유리한

                                                                 입장의 글과 댓글을 남기고 사이트를 만들어 심리전 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대북 대응전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의 대북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영향을 받는

                                                                 의견을 내놓는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봐야 할 겁니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의견을 내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은 어느나라 국회의원인가요?

                                                                 단, 이번 댓글, 트위터를 보면 이와 관련없이 야당을 공격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지

                                                                 북한 사이버 심리전단의 활동에 대해 대응하는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여야 4자회담 양당 합의사항들 중에 국정원 무력화와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합의사항에 대해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돌아온 저격수다에서 여론조사를 해 주실 부분은

1. 이와 같이 국정원 무력화와 관련된 합의사항이 그대로 진행되어 입법이 되어 국정원이 변하게 된다면 과연 국정원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