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다시는 정치개입 못하게 철저히 개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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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진*하 조회수 128 |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는 앞으로 국가기관(국정원,국방부,보훈처)이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한채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히 개혁하여야 할것이다.
일부 몰지각한 언론일부나 극우세력 일부만이 국정원을 개혁하면 마치 간첩잡는 방첩기능이 없어지기라도 하는 양 호들갑을 떨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촉발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매우 적절치 못한 행위라 손가락질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이번기회에 여야는 국가기관의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히 개혁하여야 할것이다. 단, 국정원은 이번 기회에 다시는 국내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파트를 폐지하고, 본연의 업무인 대북정보활동과 대공업무(반공,방첩)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대공파트는 오히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면 될것이다.또한 이번 대선개입 댓글사건 관련자는 전원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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