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완패,야당압승으로 끝난"국정원개혁특위" 도입 |
---|
2013.12.04 진*하 조회수 216 |
어제 여야4자대표회담에서 합의된 , 국정원 개혁특위도입, 특위에 입법권 부여, 국정원 조사권부여, 국정원예산심의, 국가기관출입금지, 특검 계속 논의 등 몇몇사항을 보면 여당의 완패이다. 야당의 일방적 승리이다. 황우여의 "다음정권은 야당이 잡는다"는 취중진담발언의 야당집권시나리오 첫 단추를 황우여대표가 꿰어준 것이다. 국정원의 손발을 묶는 내용이 포함된 국정원개혁안 합의는 결국 여당의 중대한 자충수로 보인다. 당장, 여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년 3,4월이면 국정원 선거개입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에 맞물려 박근혜대통령 탄핵이나 퇴진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석기의 내란음모혐의를 최대한 부각시켜 맞불카드로 사용할 걸로 보여지지만 국정원 선거개입 결과발표 카드와 맞상대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특검요구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재점화될것으로 보인다. 실로 걱정되는 정국이다. 과연 국가기관 대선개입이라는 불꽃이 과거 3.15부정선거가 4.19까지 점화시키게 된 사태까지 간것처럼 또 다시 그런 상황으로 가지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뿐이다. |
댓글 2
댓글등록 안내
진*하 2013.12.04 16:02
국정원개혁은 곧 국내정치개입금지와 선거개입금지라는 국가기관본연의 업무복귀 및 법질서를 세우는 일인데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집단의 광기를 보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국정원은 대북정보수집과 간첩색출,국가정보보호와 안보수호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되돌아 가기를 기대합니다.
진*하 2013.12.04 15:55
다시는 국정원과 같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엄격한 개혁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