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여야4자회담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국기기관의 선거개입혐의 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하였고, 특위에는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특검은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하니 바야흐로 정국은 부정선거 조사국면에 본격 진입했다. 실로 내년이 걱정되지 않을 수없다. 이에 과거의 3.15부정선거와 3.12 대통령탄핵, 검찰조사중인 작년 12.19  국가기관 선거개입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무서운 후폭풍이 예상된다. 어제 저격수다가 특종보도한 황우여대표의 발언 즉, "다음 정권은 야당이 잡는다"라는 발언의 진의는 결국 향후 정국의 방향을 예측하고 나온 심중의 일단이 겉으로 드러난 발언이었음을 알 수있다. 즉 국가기관 선거개입결과가 사실로 밝혀진다는 전제하에 향후 전개될 지방선거,총선,대선패배를 염두에 둔 향후 정국예측 시나리오를 술김에 드러낸것으로 보인다.

■ 1960년: 3.15 부정선거

1960년3월15일 우리나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일에 여당인 자유당이 여당의 후보인 이승만,이기붕을 당선 시키려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선거부정을 획책하였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 모르자 자유당은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대행하므로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을 당선 시키려 하였다.
당시 야당은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박사가 갑자기 사망 하여 부통령 후보인 장면 박사의 인기가 급등하고 동정표가 몰리자 이를 염려하여 여당인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의 부통령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금권,관권선거는 물론 사조직까지 동원하여 부정 선거를 획책하여 이기붕을  당선시켰으나, 얼마 후 결국 국민적 분노를 야기해  4.19 혁명의 발단이 되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3.15부정선거의 결과 4.19가 일어났고, 결국 내무장관 최인기는 사형, 부통령 이기붕일가는 자살, 이승만대통령은 하야후 미국하와이로 망명하였다. 

■  2004년: 3.12 노무현대통령탄핵

 2004년 노무현전대통령이 당시 4.15총선에 앞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에 덕담으로 " 정당한 방법으로 여당에 도움주고 싶다 "는 발언이 새누리당에 의해  선거법위반(대통령의 정치중린의무위반)으로  탄핵소추된 사건으로 사상초유의 대통령 권한정지사태가 발생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후 평균 주 2회씩 7번의 공개변론과 10회에 가까운 평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하였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기각되었고, 4월 30일 최후 변론이 종결된 뒤 헌법재판소는 2주일 동안의 집중 평의를 거쳐 5월 14일에 마침내 기각되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야당에 대한 전국민적인 질타가 쏟아졌고, 전국 각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잇따랐다. 각종 시민단체들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3·12쿠데타로 규정하고 탄핵안 철회운동에 돌입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도 탄핵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이 탄핵사태로 들끓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4월 15일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까지 이어져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고, 제1당이던 한나라당은 121석밖에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  2012년: 12.19  부정선거(현재 재판진행중인 사안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국정원,국방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대통령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부정선거개입혐의로 현재 재판진행중인 사건이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박근혜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필두로 심리전단 직원들이 인터넷에 게시되는 정치관련기사에 여당후보를 옹호하고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혐의 사건이다. 2013년12월1일 현재 트윗,리트윗을 합해 댓글이 무려 121만여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한 선거개입혐의가 검찰발표를 통해 드러난 상태이다. 국정원외에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도 여당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만약 최종수사결과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