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불복종은 민주주의 부정보다 더한 인간성의 파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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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강*구 조회수 86 |
“다수결 원칙”과 “결과승복”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주장들 하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이며, 다수결에 의한 선거는 민의를 수렴하는 한가지
방법으로 국민이 합의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의한 민의 수렴”, “다수결 원칙”과 “결과승복”은 민주주의 원칙에 앞선 모두의 약속,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한 서로의 약속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점심내기로 바둑을 두었는데, 질 것 같으면 매번 판을 엎어버리면 그런 인간을 사람으로 불 수 있을까요? 즉, 선거불복종은
민주주의 부정보다 더욱 죄질이 나쁜 “사기”와 다름이 없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근본에서 파괴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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