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애국심과 민주주의수호를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애국심이 없는 친일,빨갱이를 가장 혐오하고, 쿠데타,독재와 인권유린,부정선거,지역감정 등 민주주의기본질서를 훼손하는걸  가장 싫어한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 민주주의기본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최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훼손하는 요인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해결방안을 박근혜대통령과 건전한 보수세력에게 고하고자 한다.

1) 만주주의가 위협받고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대통령과 건전한 보수세력에게 다음과 같이 훼손이유를 告한다

첫째로, 지역감정을 들수있다.

자유당 이승만정권과 박정희군사정권 초기까지 없었던 지역감정이 군사정권하의 유신독재시행과  김대중납치사건,김대중사형선고를 거치면서 촉발되기 시작했다. 특히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은 거물정치인들간 또는 군사정권과 거물정치인들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30여년 넘게 지속되어 오다 초원복집사건을 계기로 전면에 부각하였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구호로 지역감정을 자극해 집권한 김영삼대통령때부터 작년 대선을 거치며 지역감정의 골은 절정에 달할만큼 깊어졌으며,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대선전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만들어 영호남 지역감정해소를 국정의 최우선과제중 하나로 두었고 당선후에는 대통령직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두었으나, 당선후 1년여간 영남편중인사를 보면서, 그건 선거용이벤트에 불과한 허울이었다는걸 여실히 보여주었다.

 둘째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들수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때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음은 이번 검찰발표로 여실히 증명되었다. 보통의 정부행정기관도 아닌 국정원,군 등 핵심국가기관에 의해 무려 120만건이 넘는 댓글과 트윗 글이 양산,재양산되며 선거시점에 뿌려졌다는 것은 지난 총선과 대선이 부정관건선거이었음을 같은 국가기관인 검찰의 조사와 발표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이는 이승만 정권하의 3.15부정선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적다고 할수없는 행위이다.  3.15부정선거당시는 민주주의도입초기단계라 국민의식과 정치의식이 아직 덜 성숙한 상태에서 금품과 관건을 동원한 불법부정선거가 자행되었었다. 민주주의가 덜 성숙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 의해 4.19민주혁명을 촉발하였고,부정선거의 결과로 이기붕은 자살, 이승만은 하야했었다. 과거 유신독재시절 중앙정보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공포세력의 핵심인건 다 잊어버리고 어찌된건지 현재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불법개입한 국정원을 옹호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보수라 자처하는 국민들은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엄청난 사건애 대한 판단능력이 마비되어 버린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보수집권세력이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종북몰이한 결과로 결국 종북세력이 집권하는 것보다  차리리 부정불법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새누리당 집권이 더 낫다는 가치관으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그럼으로해서 국정원 선거개입도 옹호하고 검찰의 현정권편들기 수사도 인정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민주당이 끊임없는 종북몰이로 인해 좌파정당으로 인식되어 버린 것이다. 참으로 심각히 우려되는 현실이 아닐수없다. 이제 새누리당이 콩을 팥이라해도 보수를 자처하는 국민들은 무조건 믿을 모양새다. 한마디로 건전한 비판의식과 합리적 판단능력을 상실한 단계에 이른 것이다.

세째로, 박근혜대통령 집권이후 급속한 우경화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유신시대를 그리워하는 수구보수세력이 최근 정치권과 언론계,학계,보수시민단체 등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치권에는 이미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록해 서청원의원, 친박세력,대구경북을 중심으로한 도지사,시장,군수 등이다. 구미시장은 박정희를 이미 반신반인이라까지 칭하였다.

언론계에서는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박정희의 유신독재시절을 찬양미화하고 있다. tv조선의 돌아온저격수다에서는 박정희특집도 모자라 진성호전의원이 생방송중 각하라는 발언까지 나옴으로서 찬양고무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NLL논란과 이석기사태로 촉발된 종북몰이다. 종북세력 척결은 국정원 본연의 주업무다. 음지에서 조용히 종북세력을 색출하고 척결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취임을 전후로 선거개입국면을 돌파하고자 지나친 종북몰이를 함으로써는 오히려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수일부가 주장하는 종북세력의 활개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종북몰이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선거개입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며 법과 헌법준수를 따지면서 NLL논란과 이석기사태는 사법부 판단없이 침소봉대로 초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바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하고있는 것이다. 어느덧 박정희는 반신반인이 되었고, 그의 과오를 비판하면 종북 빨갱이가 되는 세상이다. 또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야당을 옹호하거나 현정부를 비판해도 종북세력으로 모는 공안정국이 조성된 것이다. 

2)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대통령과 건전한 보수세력에 다음과 같이 해결방안을 告한다.

첫째,박근혜대통령은 지역감정 해소를 국정의 최우선과제중 하나로 삼은만큼 야당과의 소통과 호남지역인사의 배려,국민대통합위원회에 힘을 실어줌으로서 실적적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해야할것이다. 지역감정에 의한 선거는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한다.

둘째,박근혜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국기문란과 헌법유린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않게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또한 국기문란을 사실상 초래한 법무장관,국정원장의 조속한 해임과 전 정권의 불법부당한 선거개입혜택을 받은 실질적 당사자인 점을 감안해 대국민사과를 통해 파탄난 정국을 수습해야한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한다.

세째.보수를 자처하는 정치권,언론,학계,시민단체는 지나친 우경화와 종북몰이를 경계해야한다. 박정희전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끼친 공로가 큰것은 사실이나 군사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하고,유신독재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탄압한 그의 과오 또한 그에 못지않게 크고 많음을 전 국민이 알고있다. 따라서 일부 정치권 인사와 일부 보수언론을 통한 지나친 미화와 찬양은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지나친 미화찬양이 초래할 부작용을 경계해야 될 때다. 지나친 우경화는 파쇼국가로의 진행 전단계상태로,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고 위협한다.

(진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