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이재오 발의,"진실화해위" 재가동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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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진*하 조회수 133 |
이명박정권때 왕의 남자로 불린 이재오의원이 여야의원13명 명의로 공동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오의원은 재개정이유로 “과거 한차례 행한 조사는 짧은 조사활동으로 상당수 피해자가 신청을 못했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기회를 잃었으며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활동을 재개해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박근혜대통령취임 후 우리사회가 급속히 우경화되어가면서 최근 유신독재의 부활을 주장하는 발언까지 등장하고있는 현실에서 여야의원이 당파를 초월해 공동으로 역사바로세기에 나선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정희전대통령에 대한 찬양미화로 촉발된 우리사회의 급격한 우경화는 일본이 2차대전패배후 신사참배를 통해 급속히 우경화 되어가는 과정과 유사한 점이 많다. 구미시장은 박정희전대통령의 추모식에서 그를 반신반인이라 칭송하고, 방송에서는 진성호 전의원이 박정희 전대통령을 각하라고 호칭하는 등 어두웠던 유신시절을 그리워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주로 여당측 인사들에 의해 우경화가 진행되고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의원인 이재오의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재개정 요구를 야당보다 먼저 발의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실화해위 조사대상은 항일독립운동과 광복 이후 반민주·반인권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이다.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자들도 앞선 진실화해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국가배상을 받았다. 활동이 재개되면 박정희 정권 당시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준하선생의 유신정권하의 의문스런 죽음과 민주인사 및 일반인에 대한 납치,고문,인권유린에 대해 다시 조사할수있을뿐만아니라 활동을 종료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재조사와 해방후 남로당에 가입해 암약했던 종북인사들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짐으로서 이들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입고 희생당한 이들의 넔을 위로하고 국가로부터 배상을 통해 일그러진 우리의 근현대사와 역사바로세우기를 할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 이재오의원과 여야의원13명의 발의는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본다. (진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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