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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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LL 포기 발언 증거는 노무현이 내뱉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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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7 박*영 조회수 69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동어로구역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선)과 정전협정 이래 실제의 군사분계선인 북방한계선(=NLL) 사이의 바다(=현재 우리의 영해)에 위치해 있다. (이것 말고 다른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착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김정일이 제안하고 노무현이 동의한 서해 평화수역이란, 남한에서 현재의 해상 군사분계선인 NLL을 (법적으로)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은 그들 멋대로 우리 영해에 그은 유령선인 해상 경계선을 (법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그 사이의 바다(=우리 영해)를 남북한이 공동관리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우리 영토를 일방적으로 (법적으로)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영해를 북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소위 평화수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관할권을 포기함으로써 북한과 공동관리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에누리 없이 우리의 영토를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노무현은 NLL을 바꿔야 한다느니 법적인 근거가 없다느니 우리의 주권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반역이 아니라는 둥 반역적 소리를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내뱉았는데 이런 것을 볼때 김정일과의 NLL 포기 약속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노무현의 NLL 포기는 평화수역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핵개발로) 남북한 군사 긴장이 오히려 높아지는 마당에서 수도권 방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군사적 요충을 북한에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 위해하는 것이다.)


(->노무현은 군사지도 위에 경제지도를 덮으면 NLL을 포기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런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노무현의 그런 발상이 정당하다면, 일본과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대가로 독도를 내어줘도 좋다는 말이 된다. 즉슨 영토 포기와 경제문제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이 성공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 까닭은 수령유일체제가 지배하는 북한의 비상식과 비합리성 때문에 경제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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