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5,18과 관련해서 3건이 무죄 판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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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이*주 조회수 60 |
첫째;시체를 택배왔다는 것을 올렸던사건은 무죄로 판명했다.이유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
둘째;전사모회원들의 5,18폄하,무죄 각 게시물의 내용이 5·18 민주화운동의 유공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셋째;지만원박사의 5,18북한군 침투사건 ,무죄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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