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시사

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스스로 인정한 이석기 변호인단
2013.11.13 안*혁 조회수 137
안도현 시인 재판에는 배심원을 적극 요청 한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석기 RO 조직의 내란음모 재판에 이석기 변호인단은 국민 배심원 요청을 거절 하였다. 그것은 국민 배심원을 채택해서는 자기네들에게 결코 유리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하다는것을 간파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국민 정서에 호소해서 얻을게 없다는걸 스스로 인정 한것이고, 자신들의 이념과 행동이 대다수 국민정서에 반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 한 셈이다.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한 이들을 법원은 법리 차원에서만 볼것이 아니라 국민정서의 시각으로 먼저 봐야 한다. 왜냐면 법도, 법원도, 법관들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존재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