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균 판사 손에 달린 박근혜 정권의 위기 (宇宙背景輻射: 일베회원)
http://www.ilbe.com/1879084281 2013.08.27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1. 채동욱 인선, 국정원 기소, 국정원 국정조사 등 하지 말았어야할 실책이 연속됨 → 국정원 사건은 절대로 기소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으며, 검찰선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끝났어야 했다. (이 정도는 청와대의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였을 것이다.) 또한 국정조사는 합의해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2. 보수세력은 처음부터 박근혜의 판단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줄기차게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는 청와대 보좌진의 경질을 요구했으나, 박사모의 맹신적 똘마니들은 보수세력을 박근혜 음해세력으로 몰아붙이고 비방해댐(심지어 박사모 일부세력은 보수세력을 비방하기 위해 호남+종북세력과 궤를 같이하며 전두환을 비방하기도 했음. 대한민국 보수 중에 박사모 똘마니들 말고 누가 전두환을 욕하더냐? 이는 결국 박사모 똘마니들은 정상적 애국세력이 아님을 나타냄)

3. 결국 국정원 사건이 운동권 검사에게 배당되어 기소되고, 별건 수사로 국정원장을 구속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자 박근혜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 보좌진 상당수를 경질하고 물갈이함.

4. 그러나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듯,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받은 일 없고, 국정원 개혁하겠다"며 국정원과 선긋기를 함. → 그러나 국정원 유죄 판결이 날 경우, 국민 그 누가 국정원과 박근혜를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할 것인가? →국정원 유죄판결은 결국 채동욱+민주당 승리 VS 박근혜+새누리당 패배의 구도로 국민에게 인식될 수밖에 없음 →이는 결국 채동욱을 기용하여 박근혜가 자승자박, 제 발등 찍기하는 꼴임에도 아직도 국정원 사건의 내재적 폭발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함.

이번 재판에서 국정원 유죄 판결이 날 경우, 박근혜 정권은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다. 민주적 정당성 훼손된 정권은 권력의 근원이 흔들리고, 대국민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곧바로 레임덕이 되고 민주당과 호남세력은 강력한 대여투쟁의 명분과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쥐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손놓고 바라보고 있고, 채동욱은 "유죄를 받으려고 총력전"을 펼치시겠단다. 이쯤 되면 자승자박도 코메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