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박정희 까는건 무죄 / 김대중 까는건 유죄

2013.10.24 서*완 조회수 123

	박정희 사자 명예훼손 사건	김대중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	김어준, 주진우	지만원
원고	박지만 (박대통령 아들)	이희호 (김대중의 후처)
표현내용	1. 박정희 재산 10조이상이다 2. 박정희는 독일가서 독일대통령 만나지도 못했다 3. 5촌 조카 사망사건 등에 박지만 개입됐다.	1. 탈북자 수기집에 의하면 5.18은 북한특수군이 와서 일으킨 폭동이었으며 이는 김대중은 김일성의 야합작품이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한다. 2. 일본 히로미찌의 저서 ‘김일일 파멸의 날’에는 김대중과 김정일이 나눈 차내 밀담 8개가 실려있다
판결	1심 무죄 ( 김환수 판사 = 전남 함평 출신) 2심 진행중	1심 유죄 징역 8월 (신현일 판사) 2심 유죄 징역 6월 (강을환 판사) 3심 진행중

보았는가 ?

좌익용공의 화신 김대중에 대하여는 심지어 다른 책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인용했는데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 판결이 심각한 이유는 5.18 북한 특수군 개입 여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회과학적 주장으로

그 근거들이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방증 자료들이 나와있다는 점이다.

이미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고 설득력을 얻고 있는 사실에 대해

법원이 제멋대로 "사실이다, 아니다"를 재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거니와

광우병 사건때와 마찬가지로 얄팍한 교양을 바탕으로 "미국소는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세계 자연과학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판결을 내놓아서는 안된다.

법원은 가치판단을 하는 곳이지 사실을 창조하거나 왜곡하는 곳이 아니다.

법원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거나 "1 + 1 = 11" 이라고 판결할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판단할 수 없는 사실 즉 판사가 알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려야 하는데, 대한민국 좌익 법원은 여태까지 사회과학적

사실이건 자연과학적 사실이건 스스로 사실을 창조하는 만행을 저질러 왔다.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만 미국소는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무리 판사의 출신 지역과 정치 성향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지만

박정희 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심각할 정도로 무죄 판결을 많이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대법원 판결을 봐라.

사건번호	2007도8564
피고	전라도 출신 XXX
내용	전라도 출신 피고가 "박정희는 1939년 독립군 토벌에 참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대법관	김영란 (재판장) ,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판결	무죄 판결요지: "허위사실이기는 하나 비방의 목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