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시효가 지났는데 처벌은 물론 공소 자체를 할수 있나

나는 당연히 공소 시효가 만료 됐기 때문에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서가 기각 될걸로 믿는다

만약 공소장 변경이 기각되면 석열이는 철저하게 감찰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윤석열을 구속 수사 해야 한다

또한 감찰 하는김에 윤석열이 공소장 변경 시점인 10월 14일 부터 19일 사이에 채간통과 통화가 있었는지

통화 내역도 조회하고

통화해서 채간통의 지시를 받고 항명을 했다면 채간통도 즉각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