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

 강봉균의원은 지난 조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부를 몰아세웠던 민주당에게 각을 세웠던 야당각료 출신이다.

이처럼 당적을 떠나 올바른 시각을 갖는것만이 진정한 애국  정치인인 것이다.

강봉균(70) 전 민주당 의원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지지입장을 밝혔다. ‘정통 관료’ 출신의 강 전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경제수석, 재정경제부 장관과 16·17·18대 의원을 지냈다.

강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회장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에 강연자로 참석해 “복지는 한 번 시작하면 말할 것도 없고, 기초노령연금처럼 일단 공약만 해도 후퇴가 어렵다”며 “지속가능성이 없으면 어떤 재앙이 오는지 알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해마다 수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5년을 패키지로 보고 재정상황에 따라 처음에는 맞춤형으로 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보편형 복지로 가거나, 혹은 프로그램 자체의 시작을 늦출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 공약 수정 불가피론’을 편 박근혜 대통령 등 정부·여당의 입장과 같이하는 주장이다.

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의 강 전 의원은 새누리당에게 “야당의 비판은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여당이 이런 얘기(복지의 속도 조절)를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상위 30%에 기초노령연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비판한다고 해서 같이 노심초사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 충고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호응했고, 자리에 있는 여당 의원 20여명도 박수를 보냈다.

강 전 의원는 또 “정치권에서 성장보다는 복지, 대외경쟁력보다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나타나 경제 활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하며 “불공정·부도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하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경제 활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강 전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올해 3%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한 후, “노조 무서워 공장 못 짓겠다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 투자에 노조가 문제가 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면 과감히 질 높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줘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